2023년도 전국 광역의회 17개 지역별 종합청렴도 현황. 국민권익위 제공광주광역시 공직자 및 의회 사무처 직원 등이 의정 활동과 관련해 광주광역시의원으로부터 경험한 부패 경험률이 10%를 넘어 전국 17개 시도의회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일 광역의회 17개와 기초 시의회 75개 등 모두 92개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광주광역시의회는 전체 5등급에서 3등급, 전라남도의회는 2등급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2021년에 견줘 광주광역시의회는 1등급 상승했고 전남도의회는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특히 광주광역시 공무원 및 의회 사무처 직원 등이 시의원으로부터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이 10.95%로 전국 17개 시도의회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광주광역시의회의 부패 경험률을 세부적으로 보면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 경험률이 7.35%로 가장 높고 이어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 7.30%,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5.88%, 미공개 정보 요구 1.47% 그리고 인사 관련 금품 요구 등도 0.73%에 달했다.
전라남도의회의 부패 경험률은 7.50%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3번째를 차지했으며 전남도 공무원 및 의회 사무처 직원이 경험한 부패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가 5.7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선정 관여 3.50%,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2.55%, 미공개 정보 요구 0.64% 순이었다.
기초 시의회 75개의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전남 5개 시의회 중 광양시의회가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순천시의회와 나주시의회, 여수시의회, 목포시의회 네 군데는 모두 3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양시의회는 평가가 이뤄진 전남 5개 의회 중 의정활동 관련 금품 요구 등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겪은 부패 경험률이 1.99%로 가장 높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92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2만 명, 직무 관련 공직자 7천 명, 단체·전문가 7천 명 등 총 3만 4천 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 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 노력도) △기관의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 청렴도(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 경험률은 15.51%에 달해, 지난달 28일 발표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패 경험률) 외부 민원인 등 부패 경험률 0.42%, 내부 공직자 부패 경험률 1.99%) 에 견줘 비해 극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023년 평가에서 취약 분야로 나타난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