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기술하고 독도가 삭제된 한반도 지도를 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이 제기되자 국방부 측은 "국제정세를 기술했을 뿐"이라고 둘러대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을 듣고서야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최근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중 '한미동맹의 가치와 필요성' 단원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독도를 이렇게 센카쿠나 쿠릴열도처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건 우리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 온 공식 입장과 반한다.
당장 외교부가 이날 천명한 입장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수석 대변인)"라는 것이었다.
일본이 갖가지 방법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 시도해 왔지만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유감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며 '명백한 우리 영토'라는 점을 밝혀 왔었다.
아울러 이 교재에 등장한 최소 11개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지 않거나 울릉도만 표기하고 독도만 표기한 사례가 있었다.
논란 제기되자 '주어 타령'
이런 문제가 언론보도와 국회 국방위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뒤 국방부는 애초 "저희 주장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일관하다 뭇매를 맞았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 기술을 보면 주어가 '이들 국가'(한반도 주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라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장 정치권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며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당 창당 준비 중인 이준석 전 대표도 "특검법에 대한 관심을 분산하기 위해 국방부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길 바란다"며 "국민, 영토, 주권 중 어느 것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다른 가치를 이유로 포기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입장 바꿨지만 원성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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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국방부는 즉각 시정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을 부른 국방부를 향한 원성은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 이제 독도까지 팔아넘길 셈인가"라며 "친일 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신원식 국방부장관부터 당장 파면하라"라고 밝혔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게재한 것 자체가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