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에 중국산·구멍 뚫린 필터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타낸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송치됐다. 인천남동경찰서 제공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DPF)를 중국산 미인증 제품이나 구멍 뚫린 필터로 바꿔 설치하고 보조금을 타낸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DPF 제작사 책임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클리닝업체 관계자 B씨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노후 경유차량에 매연 저감 기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미인증 필터나 구멍 뚫린 필터를 설치하고, 환경부 보조금 13억원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디젤 미립자 필터)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에 장착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장치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모아 500도가 넘는 고온에서 태워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DPF를 장착하면 매연량이 기존 노후경유차량 대비 80%가량 줄어든다.
노후 경유차 등 매연을 과다 유발하는 차량의 소유주는 차량을 폐차하거나 DPF를 장착해야 한다. DPF를 통해 미세먼지를 태우면 DPF 장치 내부에 재가 쌓이게 되는데, 이를 방치하면 차의 연비와 출력, DPF 성능이 떨어진다.
A씨 등은 DPF 클리닝 실적과 사용자 만족도 평가에 따라 제조사의 사업비가 배정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DPF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클리닝 작업을 통해 필터에 쌓인 재를 제거해야 하는데, A씨 등은 클리닝 대신 중국산 미인증 필터나 구멍 뚫린 필터를 갈아끼운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 채팅방에서 중국산 필터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게 입단속을 하는 모습. 인천남동경찰서 제공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부 SNS 단체대화방에 "차주한테는 재생필터나 N필터(중국산 미인증 필터)를 언급하지 않게 주의해달라" "N필터 차량 상대는 조심 또 조심"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이같은 의혹을 최초 보도(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월 7일자 "[단독]"차 주인에겐 쉿!"…매연차량 '2만대' 날개 달았다")했다.
이후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DPF 제작사와 협력사에 대해 9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들이 중국산 미인증 필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범죄수익금 12억 6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은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문제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력 저하 등의 이유로 매연저감장치를 훼손하거나, 미인증 필터를 교체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국고보조금이 부정하게 수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에 중국산·구멍 뚫린 필터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타낸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송치됐다. 인천남동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