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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아쿠아드림파크 부실, 전 군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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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기자회견 열고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주장

부산 기장군의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사업 부실 책임이 전 군수에게 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홍 기자부산 기장군의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사업 부실 책임이 전 군수에게 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홍 기자
부산 기장군의회는 1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 10건이 넘는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된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사업과 관련해 당시 사업의 총 책임자인 전 기장군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의회는 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고 전국 최대 규모의 실내수영장 건립을 추진하며 국비와 시비 등 84억 원을 포기하고 전액 군비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고압가스 제조시설을 만들면서 지역교육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가 하면 건물 설계 오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건축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시비 반납액과 사고수습비용, 온천·지하수 개발과 정수 설비 설치비 등으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고 운영 중단에 따른 손실금 13억 원, 매년 적자 34억 원 등을 초래했다"며 "여기에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게 되면 기장군 재정 악화 규모는 더욱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의원들은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조성 사업이 군민 복지를 위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관계 법령까지 위반하며 사업을 강행하고 혈세를 낭비한 것은 심각한 행정 문란"이라며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에게도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하게 문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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