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재판 지연' 등 사법부가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어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항상 조심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판의 공정을 강조하면서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대법관은 "국민들이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혀 법관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 작업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취임으로 전임자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추천제의 추천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들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조 대법원장은 이밖에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 전자소송 및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과제로 내걸었다.
취임식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은 조 대법원장은 방명록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고 적었다.
한편 이날 조 대법원장 취임식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선 각급 법원장 중에서는 오는 15일 법원장 회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윤준 서울고법원장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