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이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11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전남 도내 초등학생과 청소년 100원 버스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의당 전남도당 제공정의당 전남도당이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기후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전남 도내 초등학생과 청소년에 대한 100원 버스 전면 시행을 제안하고 나섰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11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전남 도내 초등학생과 청소년 100원 버스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의당 도당은 회견문을 통해 "어릴 적 대중교통 이용 경험이 많을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에 비춰, 전남지역 전역에 초등학생과 청소년 100원 버스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도당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전라남도 시군별 대중교통 재정지원 현황(2022년 기준)'에 따르면, 총 재정지원금 1천446억 3,300백만 원 중 74%인 1천80억 4,400백만 원이 22개 시군에서 지출한 금액이다. 이중 전라남도는 총 재정지워금 중 18% 상당인 255억 3,800백만 원을 적자노선과 저상버스 구입비 중 일부로 지출했고, 정부는 고작 8%인 110억 4,900백만 원을 벽지노선과 저상버스 구입비중 일부로 지출했을 뿐이다.
정의당 도당은 결국 시내·군내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 대부분이 시군청에 맡겨져 있다 보니 전남 22개 시군의 대중교통 지원 현황도 지자체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내 시군이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시행하는 교통복지제도를 살펴보면, 신안군이 무상교통을, 고흥군이 50원 버스를, 목포·여수·순천·광양·보성·영암·무안·진도·강진군이 100원 버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1개 시군의 초등학생과 청소년은 이런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남 22개 시군의 버스 운영 형태도 신안군을 제외하면 모두 민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목포시와 같이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내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더라도 차고지, LPG 충전소, 사무실 등 기초적 시내버스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전액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의당 도당은 "대중교통은 도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공공의 영역으로 정부와 광역지자체인 전남도의 재정지원 의무를 높여 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 전역에 초등학생과 청소년 100원 버스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도당은 "100원 버스 도입은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다가오는 기후 위기 시대 13.9%를 차지하는 도로운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매우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