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환경부가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핵심은 지류·지천 정비와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를 본격 추진해 홍수 방어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기존 치수 정책은 하천 정비에 소극적이었고, 댐에 관해서는 기존 댐 관리에만 치중했다"며 "그간 치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빈틈을 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류·지천 정비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점진적으로 승격해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km에서 4300km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하게 된다.
당장 내년에 정비되는 배수영향구간은 38곳으로, 20곳은 신규 설계에 들어가며 나머지 18곳은 이미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완료돼 바로 착공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총 400여 곳의 배수영향구간을 지정해 연말까지 이를 고시할 예정이다.
퇴적토가 많이 쌓였거나 나무와 풀이 자라나는 등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는 준설사업도 본격화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대폭 간소화로 적기에 하천 정비 추진"
연합뉴스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평가 초안 작성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본 평가를 진행하게 돼 있지만,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과 본 평가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이 3개월 정도로 단축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임시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검토된 항목은 이후 실시설계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해 하천 정비가 적기에 신속히 추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전에 검토된 항목들에 한해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다는 것으로, 아예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천 정비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가 환경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해명이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국가하천 정비 예산을 올해 4510억 원 대비 46.9% 늘린 6627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 대응을 위해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댐 건설은 '국가 주도'와 '지역 건의' 두 갈래로 추진된다.
"10개 댐 기본구상 내년 착수…적지 있으면 대형 댐도 건설"
저수용량이 적어 홍수조절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 괴산댐 전경. 한수원 홈페이지 캡처
환경부는 지역에서 건의한 댐뿐만 아니라 유역별 치수·이수 상황을 검토해 필요한 지역에는 환경부 직접 주도로 적정 규모 댐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내년에 10개 댐에 대한 기본구상에 착수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안에 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93억 원을 반영했다.
현재까지 지역에서 요청한 댐은 모두 20개로, 신규 건설 13개와 기존 댐 리모델링 7개다.
한화진 장관은 "적지가 있다면 대형 댐 건설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댐 건설 지역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발표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재난안전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시작 전인 매년 5월 첫째 주를 '대한민국 홍수안전주간'으로 운영해 전국 226개 지자체와 함께 홍수 대응 태세를 총괄 점검하기로 했다.
홍수대응상황을 총괄 지휘‧관리하는 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과 지류·지천 정비와 댐 건설을 위해 조직 개편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치수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 기준 1조 2천억 원에서 내년 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을 꾸준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