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김병환 제1차관 주재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가 열렸다. 기재부 제공정부가 "차량용 요소 5천 톤을 베트남에서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6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김병환 제1차관 주재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어 중국 측의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대체 물량 확보와 비축 확대, 유통 점검 강화, 정부 지원 등 총력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차량용 요소 추가 물량 확보와 관련해 정부는 롯데정밀화학이 베트남 측과 수입 계약 체결을 완료해 5천 톤, 약 20일분이 국내에 반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차량용 요소 국내 재고 물량은 지난 1일 점검 당시 3개월 치에서 3.7개월 치로 늘어나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달청의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현재 6천 톤(1개월 사용분)에서 그 두 배인 1만 2천 톤으로 늘리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조달청이 현재 보유 중인 공공비축 물량 중 약 2천 톤을 업체 요구 등 상황에 맞춰 조기에 방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중국발 차량용 요소 수입 차질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국내업체가 베트남 등 중국 외 제3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지원책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공급망기본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을 통해 수입업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이 요소를 비롯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간 재고 확보 등을 위해 수입 비용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과도한 반응에 따른 사재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차단을 위해 정부가 현재 국내 요소 수급 상황 관련 정확한 통계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차량용 요소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