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회원으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가 은행권의 알뜰폰 사업 진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거대자본 은행의 알뜰폰 사업진출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의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 결정을 내린 이후 최근 우리은행 등 여러 은행들이 알뜰폰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큰 우려를 표시했다.
협회는 "그동안 금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에 앞서 알뜰폰 사업에 진출한 KB국민은행이 약탈적인 요금 프로모션과 사은품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의 절대 불가 입장에도 금융위가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함으로써 이제 중소 이동통신유통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금융위의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등으로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이뤄진다면 현재 알뜰폰 업계의 불공정한 경쟁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은행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매대가 이하의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다한 사은품을 지급하게 되면 중소 이통통신 대리점 및 알뜰폰 사업자들은 기존 가입자들을 빼앗겨 힘없이 쓰러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거대 은행의 출혈 경쟁과 요금 할인을 위한 재원은 서민들의 이자 수익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최근 은행권 전체 이자수익이 60조로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를 합한 것보다 많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서 "혁신은 없이 연봉 인상과 대규모 희망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돈잔치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국민들을 위한 본연의 금융 역할에 보다 충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정부에 '절차적 문제 개선'과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금융위의 은행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반드시 법 규정에 의거해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법에 의해 부수업무를 지정하더라도 거대 자본의 은행들이 알뜰폰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가입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없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동통신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 진입 시 적용 받은 부가조건인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설정 금지, 시장점유율 규제 등 이상의 조건을 은행들에게도 부여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은행 본연의 역할인 국민을 위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좀더 충실히 집중하기 바란다"며 "요구사항이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