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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TX-D·E·F 노선 추진방안 이르면 연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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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국장 "민간투자 활성화로 정부재정 극복해야"…김희국 의원 "현실 가능성이 가장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GTX-A 열차 내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GTX-A 열차 내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D·E·F 노선 추진 방안이 이르면 올해 내에 발표될 전망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국토교통부 박지홍 철도국장은 "현재 기획연구를 하고 있고,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발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이 가능한 수준, 사전타당성조사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재정으로 할지 민자로 할지는 추후 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TX-A·B·C 노선의 연장과 D·E·F 노선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화성 동탄역을 찾아 "D·E·F 노선은 대통령 재임 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토부는 민간이 투자를 원하는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민간의 참여 의사가 없는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 국장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정부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많은 국민이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수익성이 없는 구간은 민자 유치를 하려고 달려들고, 수익성 있는 구간은 정부가 투자하겠다고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면 전체적인 철도망 연결이 제대로 안 된다"며 "GTX-D·E·F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 가능성인데, 지역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만일 (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안 하게 된다면 희망 고문이 아니라 국민 기만죄에 해당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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