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동조합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연장의 문제점과 투쟁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총선을 앞둔 여야의 '정치적 야합'으로 규정하고, 원래 계획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동조합 4층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유예 연장은 단순한 시기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무력화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오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당정고위협의회를 열어 '80만 여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당정고위협의회 결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혀 보장해주지 않으려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어 되게 참담한 심정"이라며 "(적용유예 연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탄했다.
이어 "한 달 뒤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되도록 했지만, 법 적용이 유예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갸야 하는 것이고, 유예된다고 해서 기업이나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생명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하려면 법안을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언론과 시민사회 단체, 국민들이 다함께 힘을 보태야한다"고 호소했다.
'적용유예 연장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적 야합'의 도구로 이용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부분에서는 생명안전포럼 등 지속적으로 활동하던 의원들이 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와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거론하고 흥정하듯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나오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도 "민주당이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거부 입장을 내면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며 "이미 3년을 기다려왔는데 2년을 다시 유예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치적 배신이고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중처법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대안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점검, 안전교육 실시,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기본적인 조치조차 2년 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하지만 지난 해 전체 사고사망자 수 46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는 37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처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을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없고,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활동시간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일하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는 다음 해 1월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할 방침이다.
주최 측 추산으로 당일 집회에는 시민 500명이 모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