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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오락가락' 행정에 실무부서는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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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그린산단어린이집, 도시계획조례 등 입장 번복
민선8기 들어 광주시 오락가락 행정 多 신뢰도 ↓
공무원 상당수 바뀐 정책결정 시스템 문제로 지적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민선 8기 강기정 호 출범 이후 광주시의 정책 의사결정이 번복되는 경우가 많아 광주시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초 빛그린산단 직장공동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역대급 세수 부족에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도 적고 부모들의 동의도 전부 얻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실제 부모들의 동의를 다 얻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 업계에 못 미치는 임금을 보육시설 등 사회적 임금으로 보완하기로 한 상생형 일자리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일었다.

광주시는 결국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결정을 번복했다.

광주시의 매끄럽지 않은 행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평생주택 건립 착공식은 일정을 불과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고 일정을 연기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의회와 협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했음에도 의사를 번복했다.

공무원 상당수는 민선 8기 들어 바뀐 정책 결정 시스템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과거에는 최고책임자인 시장에게 실무부서 과장을 중심으로 직접 대면 결재하는 방식 위주 였다면 민선 8기들어 비서실이나 정책보좌관을 거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정책 결정이 문서를 주고받는 경우로 이뤄지다 보니 제대로 된 의사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정책 결정 과정이 실국장 중심으로 돼야 하는데, 비서실이나 정무라인 중심으로 되다보니까 실제 괴리가 생기는 것 같다"고 했다.

광주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인지하고 지난 7월 조직개편 때 비서실 인력을 보강했다.

잇따른 방침 번복으로 행정의 신뢰도 하락과 함께 일선부서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광주시의 정책 결정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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