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명근(오른쪽) 화성시장이 지역의 구청 신설과 관련해 행안부를 방문했다. 페이스북 캡처인구 1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둔 경기 화성시가 도시 덩치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청'을 갖추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들보다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고 올해 부천시의 일반구 부활까지 승인되면서, 정부가 화성시에 대해서도 전향적 검토를 할지 주목된다.
4개 구청안 여론수렴 추진…"구청 필수" 한목소리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중순 화성시 인구가 일부 아파트 입주로 특례시 기준인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반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특례시 4곳은 모두 구청 체제를 갖췄다. 비수도권인 창원특례시의 경우, 국내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5개 일반구를 두고 있다.
이에 화성시는 애초 3개 구청으로 구상했던 계획안을 4개 구청안으로 개편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 관계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해오고 있다.
시는 구역 설정과 구청 소재지 방안, 명칭 등과 관련한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읍·면·동 주민간담회나 설명회, 여론조사 등의 방식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도와 행안부에 구청 신설을 정식 신청할 계획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행안부도 지역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과거 3개 구청 추진했을 때 일부 지역에서 이견으로 반발이 일기도 했기 때문에, 신청서 준비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했다.
동탄신도시 일대 아파트 항공사진. 화성시청 제공이런 가운데 권역별 구청 신설을 요구해 온 주민들은 한층 높아진 기대감을 보였다.
김용석 전 봉담읍이장단협의회장은 "특례시들이 모두 구청을 둔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도 화성에 일반구를 설치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라고 본다"며 "구역별로 역사성이나 특성, 생활권, 학군, 상권 등을 고려해서 세분화 된 구청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화성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큰 땅에 인구도 많은데 구청 하나가 없나", "특례시로 등극할 판국에 분구 절차는 너무 더디다", "연합회, 단체들 중심으로 조직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시청 하나로 인구 100만을 감당할 수 있을까"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권역별 행정수요 충족 목표…부천시 사례에 기대감↑
화성지역에서 구청 신설 요구가 빗발치는 배경에는 인구 급증과 광활한 면적이 놓여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대기업 유치 영향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다, 면적은 서울시의 1.4배에 달해 시청과 외곽지를 오가려면 차량으로 2~3시간 걸릴 정도다.
인구가 몰려 있는 동탄신도시 등 동부권에 맞춘 2개 출장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별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구를 둘 수 있지만,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성남시에 3개 구가 있고 인구 50~60만인 안양·안산시도 2개 구를 갖춘 것과 달리 화성시에는 구가 없어 분구에 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돼 온 현실이다.
멀리 시청에 가지 않아도 각종 신청과 공문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구 단위의 독립적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우체국, 경찰·소방서 등 지역별 관공서도 설치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100만 화성축제 현장. 화성시청 제공이 같은 취지에서 시는 10년 전부터 행정구 설치를 구상한 데 이어,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안부)에 처음으로 구청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도한 예산 부담과 중간 행정조직 설치로 인한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신규 구청 설립을 위한 시도는 계속 무산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올해 화성시 인구가 100만명 돌파를 맞게 됐고, 행안부가 부천시의 일반구 체제 전환까지 전격 수용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화성시 분구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화성시는 면적이 넓고 권역별로 다양한 특성이 존재한다"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급증하는 시민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대도시 행정수행 체계로서 구청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행안부 "공식 신청하면 법규 맞춰 검토할 것"
이에 대해 행안부 측은 '화성시의 공식적인 신청서를 접수하는 대로 관련 법규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화성시의 구청 신설 요청에 대한 승인이 미뤄졌던 것에 관해서는 '일부 자료 보충을 요구했던 것일 뿐, 부정적 기조를 내세운 게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화성시청사 일대 항공사진. 화성시청 제공행안부 관계자는 "신청서가 접수돼야 법상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여론수렴이 충분한지, 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을 확인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시에서 신청을 하면 규정에 맞게 검토를 할 예정으로, 긍정이든 부정이든 정부의 별도 기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시가) 일반구 설치를 위한 신청 요건들은 갖춘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9년에는 화성 내 여러 이견들이 있어서 자료 보충 의견을 냈던 것이지, 정부가 부정적 의견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도시, 또는 특례시와의 비교보다는 해당 지역에 구청이 정말 필요하고 법규에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