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 미룬 민주당…선거제 논쟁 계파전 비화 양상[정다운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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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희원 앵커
■ 패널 : 허지원 기자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원래는 오늘 오후 예정돼있던 선거제 관련 의원총회를 내일로 순연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논쟁이 계파전으로까지 흐르는 양상인데 국회 출입하는 허지원 기자와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허 기자.
 
[기자]
네 국횝니다.
 
[앵커]
의총이 내일 본회의 직후로 늦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네 민주당은 오전 소속 의원들에게 의총이 내일로 순연됐다는 공지 문자를 보냈는데요. 표면상으론 참석율이 저조해 본회의가 잡혀있는 내일, 더 많은 의원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안건이 많지 않은 탓에 짧게 끝나면 이후 의총에서 선거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래 오늘 의총에서는 여야 간 선거제 협상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 개편안 논의 상황 등을 보고하고 자유토론을 이어갈 예정이었는데요. 일각에선 당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 불일치가 커 의총을 미루자고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앵커]
선거제 관련해서 당내 논쟁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쟁점은요?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기자]
네 현재 당내에선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합의된 준연동형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을 경우 모자란 의석수를 비례대표로 일부 채워주는 방식인데요. 지난 총선 땐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제도의 의미가 퇴색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간 민주당에선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엔 그랬을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30석 이상 줄어들 수 있다며 차라리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는 현실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국 원칙을 지키냐 실리를 따지냐를 두고 의견이 대립하는 모양샙니다.
 
[앵커]
민주당이 작년 대선 전 비례제 강화를 약속했던 만큼 병립형으로 되돌리기엔 명분이 떨어지고, 그대로 가되 위성정당을 안만들면 원내 제1당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이렇게 선거제를 둘러싼 논의가 계파전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요?
 
[기자]
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선 선거 승리를 위해 병립형 회귀를 해야 한다는 의중을 조금씩 내비치고 있는데요. 비이재명계는 이를 퇴보로 규정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제 포럼에서 비판 발언을 해 정쟁화될 우려도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인서트: 이낙연 전 대표]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양대 정당이 의석 독과점을 위해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병립형은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극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와 친이재명계는 어제와 오늘 병립형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고 있습니다. 결국 여론을 보고 이기는 선거제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인서트: 이재명 대표]
선거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른 방향의 얘기도 가능하긴 한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앵커]
국민의힘과의 선거제 협상 가능성은요?
 
[기자]
현재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며 현행 준연동형이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타협안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돼 한편으로는 진보한 선거제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권역별 비례제에 대한 입장은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반대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협상을 위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선 합의가 불발돼 현행 준연동형으로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타협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이같은 내용 내일 의총에서 다뤄진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내일 오후 2시 본회의 전 의총을 개의하고 본회의가 끝내는 대로 다시 속개해 선거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당과 원내 지도부가 어떤 방식으로 결론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이미 총선 1년 전 선거제를 합의해야 한다는 법정 시한은 한참을 넘겼는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12일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선 중진들을 중심으로 연동형이나 병립형 어느 것을 선택하든 비판 여론 부담은 있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고 총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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