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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훈 소장 "행정 전산망 시스템 점검 및 책임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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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전산 마비, 장관은 디지털 정부 국외 홍보, 코미디 같은 일"

오경훈 기본사회연구소장. 기본사회연구소 제공오경훈 기본사회연구소장. 기본사회연구소 제공
내년 총선 광주 동남갑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오경훈 소장이 이끄는 '이재명의 기본사회연구소'는 29일 정부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정부는 대대적인 시스템 점검과 원인 분석, 책임 소재 규명 등을 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내에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외에서 디지털 정부를 홍보하던 중 급거 귀국한 것을 보면 '코미디'가 따로 없다"라며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는 정부의 총체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17일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정부24, 22일 주민등록시스템, 23일 조달청 '나라장터', 24일 전자증명서‧모바일신분증 등 일주일 사이 네 번에 걸쳐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거듭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디지털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무책임하게 기본적인 안내문자조차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초반에 'L4스위치 장비 문제'가 원인이라 발표했지만 뒤늦게 '라우터 불량'이 원인이라고 말하는 등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질타하던 윤 대통령은 정작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는 은폐하기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오경훈 소장은 "세계적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 정부'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명성에 먹칠을 했다"며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윤 정부의 낯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전산망 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라우터 불량' 원인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며 "필요시 민간 전문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경훈 기본사회연구소장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과 21기 민주평통 광주남구협의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광주남구청 정책보좌관과 국회의원 비서관,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등을 역임했다.

오경훈 소장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광주 동남갑 출마를 위해 입지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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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새로고침
  • NOCUTNEWS적운이2021-10-30 08:32:54신고

    추천2비추천2

    윤-원 보면서 저게 정책토론이라고?
    새해 첫날 덕담나누기?
    돌열이는 변호사 개업이나 해서 브로커로 뛰고, 돌룡이는 유튜브 일타강사나 해라. ㅉㅉㅉ

  • NAVERHDMI2021-10-30 05:09:33신고

    추천0비추천0

    유승민이 아깝다.

  • NAVER잘하자2021-10-29 20:58:59신고

    추천9비추천2

    우째 면면이 다 거기서 거기 같아 보이는 것 왜일까요..... 그나마 유승민씨가 좀 더 합리적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윤석열씨는 이제 정체랄까 능력이랄까 밑천이 다 드러난 것 같고, 원희룡은 그동안 우릴 속였다는 느낌이 확 올 정도로 그간의 신사 이미지가 완전 기만이었다는 허탈감이. 홍준표 이 양반은 원래가 그러려니 이해가 가고 가끔 웃음도 주며 인간적인 면모도 보이고.. 하지만 국정수행은 냉정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엄정하고 날카로운 현실인식과 난관 타개능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고 보면 그나마 유승민이 가장 자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