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가 27일 광주 동구 동명동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2023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박성은 기자지난해에 비해 법관평가 점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일부 법관은 3년 연속 하위법관에 지목되는 등 여전히 재판 과정에서 법관들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는 22일 오후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강신중)의 법관평가에 따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5명이 참여했으며, 법관 456명(광주 관내 161명)에 대해 3253건의 평가가 접수됐다.
평가는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 등 5가지 항목으로 이뤄졌다.
평가결과 하위법관 5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강압적으로 조정을 수용하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 결과에 대한 불이익을 드러내며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하위법관 5명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감정적인 언사를 사용하며 훈계하는 등 법정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장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건 파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증인신문에 임해 증인의 증언을 이해하지 못해 폭언을 하는 등 부족한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우수·친절 법관에는 7명이 선정됐다.
광주고등법원 고상영 판사(연수원 32기)와 광주고등법원 김상규 판사(연수원 35기)·광주고등법원 나상아 판사(연수원 40기)·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남요섭 판사(변시 2회)·광주지방법원 박상현 판사(연수원 32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박현수 판사(연수원 31기)·광주지방법원 정의정 판사(연수원 35기)가 포함됐다.
특히 박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고, 고상영·정의정 판사는 두 번째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에 대한 평가로는 대부분 친절하고 소송관계인의 의견을 경청해 충실하게 반영하며, 세심한 사건 분석과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로 판결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었다.
전체 평가대상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3.64점으로 지난 2021년 84.06점, 지난 2022년 85.23점 이후로 소폭 하락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선정된 우수법관들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법관 증서'를 전달하고, 10회 이상 평가를 받은 광주 관내 법관들에게는 평가 결과를 개별 전달하기로 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법관평가 결과를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해 법관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