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창원 기자금융당국이 은행장들과 만나 재차 '상생금융'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내부통제 강화와 가계부채 관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이)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는 앞서 이뤄진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만남에 이은 릴레이 간담회 성격으로, 이른바 '이자 장사' 논란 속에서 당국이 은행권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17개 주요 은행의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스스로가 은행 산업에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 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어려울 때도 국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은행이 됐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지주사 간담회에서 논의된 '상생금융 방안'과 관련해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은행권 논의를 적극 지원하며 제 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도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은행장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국의 이런 메시지와 맞물린 은행권의 상생금융 지원 규모는 2조 원가량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식으론 이미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이나,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부담 완화 등이 거론된다. 은행들은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파악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임원 한 명당 한 개 이상의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 "차주 상환 능력에 대한 노력 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 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건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고객 기반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또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이 원장은 "금융 소외 계층이 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은행권과 함께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는데, 은행권이 민생 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연말까지 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저축·상호 등 다른 금융업권과도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업권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