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학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설계와 학력취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막하고,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의 배움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여가부, 고용부, 법무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학업중단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업·데이터 기반 강화 등 3대 부문에 6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대해 통합적 진단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선도학교 운영도 올해 96개교에서 내년에 248개교로 확대한다.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기 쉬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정신건강 위기학생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한다.
연합뉴스교육부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소질·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산학겸임교사 등이 대안교실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등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한다.
또한 학업중단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소년의 학력인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소년원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설계와 학력취득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서 퇴직·현직 교원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배움이 단절되지 않도록 학습을 지원하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는 입시 설명회와 진학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연말부터는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을 운영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비대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진로상담부터 직업훈련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한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항목을 현재 17개 항목에서 내년에 안질환, 피부병, 콜레스테롤 등 26개 항목을 추가해 학생 수준으로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지원기관 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비, 수강료, 도서구입비 등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 대상 우대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 발급을 확산한다.
또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학생 정보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가칭)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을 내년에 추진한다.
학업중단 학생은 지난 2020년 3만2027명에서 지난해 5만2981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질병이나 해외출국(미인정유학 등) 이외인 부적응 중단자는 3만2천명으로 추산된다.
교육부 제공
학교 밖 청소년은 지난해 약 17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 약 4만명을 포함해 위기 청소년 지원시설 이용자 수는 연간 약 13만명에 이른다.
교육부는 "학업중단 예방 정책은 교육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여가부에서 추진돼 왔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등 학교 안팎의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