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히지 않는 가계 빚 증가세에 한은 고민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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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계, 지난 9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빚 잔액 1876조
연말까지 가계 빚 증가세 가속될 듯
기준금리를 통한 개입 가능성 시사
미국은 정책전환 거론되는데…가계부채가 발목 잡을라
30일 금통위,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신중' 스탠스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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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75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1853억1천억원, 2분기 1861억3천억원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 한 분기 만에 14조3천억원이 증가한 것인데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을 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정책 전환)이 앞당겨 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가파른 '가계 빚' 증가세로 인해 신중론이 나오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은 지난 21일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을 통해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가계 빚) 잔액이 1875조6천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3분기 7~9월 3개월동안 증가한 가계 빚 규모는 14조3천억원으로 증가폭도 확대됐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요인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였다. 기타 대출은 줄어들었으나, 3분기 가계대출의 59.6%를 차지하는 주담대가 직전 분기 대비 17조3천억원이 증가한 1049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흐름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10월 3조6825억원을 나타내고 11월 역시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은 "물가는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취약 부분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전개양상과 국제유가 및 근원물가 흐름, 원‧달러 환율 추이,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시장을 포함한 실물경제의 회복 정도,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을 살펴보면서 다음 회의시 추가 인상 여부를 포함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통한 거시적 개입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다만 미국의 디스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신호로 연준의 '피벗'(정책 전환)이 앞당겨 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한은 금통위 내부에서는 고민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주요국의 금리 인하 논의가 활발해지고 우리도 물가 목표에 빠르게 도달하면, 한은의 금리 인하 요구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이런 논의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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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지며 국내의 물가도 안정화되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이 줄 수 있다. 다만 가파른 '가계 빚'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질 않으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는 신중론이 대두되는 모양새다.

물론 중앙은행인 한은이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통화 정책을 운용할 수는 없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현 정부의 고민이 매우 깊은 상황이어서, 대출 규제나 부동산 규제 등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은으로서도 두고 볼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번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 (정부가) 완화한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먼저 하고(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그래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이 복잡해지면서 오는 30일 금통위에서도 신중한 스탠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 연준의 조기 피벗 기대 속에서 올해 마지막 한은 금통위는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매파적' 메시지의 강도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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