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배상하라" 뒤집은 2심…실제 배상은 불투명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힌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정을 나서며 기도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눈물'
1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국내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2심 법원이 2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우리 국민에게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선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되고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7년 전 처음 소송에 나선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11명. 어제 승소 판결을 들은 것은 이용수 할머니 한 명이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직후 눈물을 흘렸는데요. "일본은 빨리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며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한국대사 초치
판결이 났다고 끝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당장 일본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며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안전핀 뽑혔다"vs"평화 위한 선택"…김정은 "방위권 행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했다. 연합뉴스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을 놓고, 야당은 "남북 충돌의 안전핀이 뽑혔다", 여당은 "평화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국회에서 맞섰는데요.
북한은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앞으로 전개될 남북 대결 구도는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찰위성 보유는 정당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4일 휴전…첫날 13명 풀려나
'평화로 가는 길' 이라고 적힌 가자지구 장벽. 연합뉴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나흘간 일시 휴전이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첫날 이스라엘 여성과 어린이 13명이 풀려날 예정입니다.
양측은 휴전 종료 이후 전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최소 두 달 동안 치열한 전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