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연합뉴스여야가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운영기한을 21대 국회 임기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활동 부진으로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후특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미 총선을 앞둔 의원들에겐 관심 밖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선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위 운영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운영 방식이나 의제에 대해 뚜렷한 개선점 없이 연장만 하는 것에 대해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기후특위의 성과와 활동에 대해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다시 한 번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뚜렷한 입장을 밝혀주면 좋겠다"며 "특위 차원에서 한시적인 특위가 아니라 상설 특위로 전환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 기후특위원장은 "특위 상설화나 예산 심사권 필요성 등에 대해선 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여러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곧바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우리 의지만으로 순탄하게 권한을 강화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기후특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짬짜미'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이수진(동작을) 의원은 "정말 열의가 있는 분들이 가서 돌아보고 국민께 정보를 알려야 하는데, 그런 효과도 없고 나머지 위원들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 세 사람이 유럽에 재생에너지와 원전 정책에 대해 한번 확인하러 간 적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우리가 NDC를 늦게 시작하면서 목표치가 높고 데드라인도 (가까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고,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목표가 잘못됐다면 얼마나 국가에 악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했다.
현안 보고하는 한화진 장관. 연합뉴스
이에 한 장관은 "과학적인 자료나 실현 가능성, 국내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NDC가 설정됐다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지만, 어쨌든 2030년 목표는 정해져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단계"라며 "내년부터 시작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작업 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부분의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에 대해 비판하며 한 장관과 김 탄녹위원장을 향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모든 걸 걸고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할 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지적했다. 김 탄녹위원장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후특위는 2020년 말 채택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지난해 12월 설치됐다. 그러나 지난 2월 특위 첫 활동 이후 이날까지 모두 5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치며 활동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기후특위 연장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