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2023 국회 세미나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에 참석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지휘를 맡았던 이정섭 검사 등에 대해 위장전입 등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은) 제가 관장하는 기관이니 제가 엄정히 도려내겠다"고 22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면서 검사 집단의 자정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는 말에 "잘못된 사람은 솎아내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으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달라. 제가 관장하는 기관이니 엄정하게 (직접) 제가 도려낼 것"이라면서도 "기관 자체를 악마화하면 범죄 혐의 수사나 피해 구제, 최종 기소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의 주요 기능 자체가 마비돼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든 누구든 과오가 있을 수 있고 그걸 바로잡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현재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렇지 않고 (민주당은) 이를 정치 이슈화해서 국민들 잘 모르는 검사 이름을 나열하고 있다. 탄핵 제도가 과연 그렇게 쓰라고 만든 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검사는 이 대표와 관련해 수원지검이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지휘하는 2차장검사로 일하다 지난 20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됐다. 이 대표 사건은 물론 수사 일선 업무에서 배제한 인사조처다. 검찰은 이 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최근 강제수사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가 선후배 검사를 위해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를 배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검사가 딸의 진학 문제로 위장 전입을 하고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기록을 사적으로 조회해줬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에 관해서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수용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면서 "이민청 설립은 무분별하게 외국인 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합법 체류를 늘리되 불법 체류는 확실히 적발해서 내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젊은 분들이 외국인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 이민청 설립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고 싶은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