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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前광주시장,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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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의 독과점 체제 바꿔야…선거제 개혁"
"개헌 통해 대통령제 4년 중임제로 바꿔야"
재선 국회의원·행자부장관·건교부장관 등 역임

이용섭 저서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표지. 연합뉴스이용섭 저서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표지. 연합뉴스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이 21일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방법을 담은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저서를 출간했다. 이 전 시장은 재선 국회의원,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국세청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 전 시장은 저서에서 "지금처럼 정치가 사회 곳곳의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역동성을 끌어내린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결국 여기까지다"라며 "정치개혁은 다음 세대에게 정의롭고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국가개조의 길인만큼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적 중대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질정치를 부추기는 정치제도와 시스템이 더 큰 문제다"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국회의원 물갈이를 내세우고 있는데, 국회의원 300명을 모두 바꾸어도 제도개혁이 없다면 우리 정치는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선거제도 개혁 완수를 주문했다. 현행 제도는 승자독식으로 인한 거대 양당의 독과점체제 강화와 극단적 대립 격화, 지역패권주의 심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전 시장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성향의 제3지대 혁신신당이 성공적으로 출범하면 정당간 혁신경쟁‧정책경쟁‧인물경쟁이 촉발되고 정치연합의 생태계가 조성돼 협치시대가 열리게 된다"며 "내년 총선 이후에 권력구조 개헌과 정치시스템 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권력 구조 개혁을 위해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4년 중임의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며 내년 총선 이후 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저서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21일 전국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 배포 예정이다. 도서 가격은 2만원(330쪽, 푸블리우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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