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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정부예산 분풀이 난도질…탄핵 협박 이어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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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다수의석 횡포…정부예산안을 '민주당예산안'으로 변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예산안을 '민주당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까지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그중 행안위, 농해수위, 환노위, 국토위, 산중위, 문체위 등 6개 위원회는 민주당의 일방통과였다"며 "정부 예산심사가 이처럼 정상 궤도를 이탈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마치 자기들에게 예산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예산 7053억 원, 국토위에서 청년패스예산 2923억 원 등 정부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며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하명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또 미래예산을 만들겠다더니 분풀이 칼질로 미래의 싹을 싹둑 자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증액을 요구하다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막히자 정부가 새로 편성한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예산 2382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정부·여당 역시 청년 지원 예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아직까지 예산 심사 중에 있고, 상임위 단계의 예산들을 예결위에서 취합해 본격적인 심사를 할 것"이라며 "청년 예산은 특별히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지난 6월 발표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등 청년 지원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편성돼 있지 않는 등 정부·여당 역시 청년 예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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