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1년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다. 양 정상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위한 소통재개 등에 합의했지만 대만 문제와 수출 통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드러내며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
이날 정상회담은 캘리포니아주 필로리 에스테이트에서 4시간 넘게 진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뒤 진행한 단독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과 장시간에 걸쳐 펜타닐 단속, 군사 채널 복원, 인공지능(AI)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소위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중독과 과복용 문제와 관련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을 막기 위해 펜타닐 원료를 제조하는 중국 화학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
펜타닐 문제는 내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골칫거리라는 점에서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서 선물을 준 셈이다. 미국 공화당은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펜타닐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세를 펴왔다.
이와 함께 군사 채널 복원은 최근 남중국해·동중국해 등지에서 벌어지는 양측 군대간 일촉즉발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이유로 고위급 군사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통 채널 없이 어느 한쪽의 오판으로 인해 사고가 직접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중국이나 다른 주요 국가와 같은 국가에 실제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도 양국 군의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전화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AI와 관련해서도 양국간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대신 실무차원에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담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양국 정상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중국 측이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하는 대만 문제, 그리고 반도체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대만 문제를 논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해했는데,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항상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라며 "미국은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미국은)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며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수년 안에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과 같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입장 변화 촉구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미국은 현상 유지를 믿는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서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대만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접근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양국 관계의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대중국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도 양국 정상은 의견차만 확인했다.
시 주석은 "미국이 수출통제, 투자검토, 일방적 제재 등 지속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중국의 과학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단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미군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수출통제 등의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시에 양국 간 경제 경쟁의 장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오히려 책임을 중국에 돌렸다.
두 정상의 만남 이전부터 대만, 그리고 수출통제 문제 등과 관련해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실제로도 서로간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이 문제들을 둘러싼 양국간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