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아킬레스건(왼쪽)과 정상 아킬레스컨(오른쪽)의 기록 차이. 반쪽 아킬레스건에는 (B)라는 표시를 따로 했다. 서울광역수사단 제공당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병원에 납품하고 요양급여 100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2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입해 기존에 승인받은 완전한 아킬레스건인 것처럼 속여 병원에 납품한 수입업체 영업사원 등 85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반쪽짜리 아킬레스건 6770개를 수입해 병원 400여 곳에 납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억여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킬레스건은 국내 기증자가 적어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거나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아킬레스건에 큰 부상을 했을 경우 사용된다.
아킬레스건 이식 수술 중 일부는 건강보험의 급여 적용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급여에 등재된다.
수입업체는 '반쪽 아킬레스건'을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완전한 아킬레스건'인 것처럼 속여 국내에 수입했는데, 경찰은 이들 업체가 내용물이 냉동포장 상태로 수입돼 맨눈으로 구별하기 힘든 점을 이용해 반쪽짜리 아킬레스건을 완전한 것처럼 속여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 트렁크에 보관한 수술도구. 서울광역수사단 제공경찰은 수입업체 2곳을 압수수색해 '반쪽 아킬레스건'이 사용된 조직이식 결과기록서를 확보하고 관계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사실도 적발했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킬레스건을 납품받은 의료기관이 수입업체 영업사원에게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의사가 현금 등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대화. 서울광역수사단 제공
수입업체 영업사원은 병원 관계자, 의사 등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의자 등 사무집기를 구매해 주거나 고가의 수술 도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국의 한 업체로부터 들여온 아킬레스건이 식약처의 승인 없이 국내에 유통된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수입업체를 고발했다.
경찰은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납품 업체와 의사 등을 추가 확인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