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지난 3월 '주 최대 69시간' 노동 허용을 강행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섰던 정부가 다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그리고 그 윤곽이 지난 13일 고용노동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강조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제조업 생산직 등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현행 1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해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52시간보다 늘리되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이다.
연합뉴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주 최대 허용 근로시간으로 압도적 선택을 받은 60시간은 주 최대 69시간 '파동'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 최대 69시간으로 여론이 들끓자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노동부에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양대 노총은 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재추진 근거가 된 이번 조사가 '답정너' 조사라고 깎아내렸지만, 노동부가 반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노동부는 또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한국노총을 콕 집어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난 13일 설문조사 브리핑에서 이성희 차관은 "한국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화 중요성을 수 차례 강조하면서 민주노총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즉각 경사노위 복귀 선언으로 화답했다. 대통령실 복귀 요청에 응하는 형식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근로시간 개편 노사정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연장근로 단위 확대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 벽을 넘어서야 하는 만큼 역시 최대 변수는 내년 총선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OECD 최장 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에도 전 세계적 추세인 근로시간 단축에 역행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시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노동 허용안을 내놨을 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치부된 까닭도 국회 과반 야당 벽을 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