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국회가 656조 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법제사법위·국방위·행정안전위 소관 부처 대상 감액 심사를 실시했다. 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로 책정된 80억 900만원 예산 심사를 위해 전년도 사용 내역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특활비의 기밀성 등을 이유로 상세 내역 제출은 어렵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특활비에 대해서 심사하게 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작년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예결위원이 전혀 모르고 있다. 이래서는 심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특정활동경비 업무추진비 자료를 법무부에 요구해서 자료를 본 이후에 삭감, 증액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특활비는 그 자체가 기밀성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사 업무 자체도 밀행성, 기밀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증빙 비율이라도 공개하라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는 "전산 작업으로 건건이 입력하지 않고 수기로 입력돼 전국 검찰청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데, 어려운 작업이고 부정확하다"며 "부정확한 것을 제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활비를 무조건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지난 8월에 요구했는데 비중 정도는 알아야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 되묻자 신 국장은 "실무진 간에 협의하겠다"고만 답했다.
이날 예산소위에서 여야는 법사위서 20% 삭감돼 3억1996만원으로 편성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도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근거가 없어 시행령으로 만든 건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원장 후보자도 검증하게 되는데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러면서 "인사정보관리단 역할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료 수집만 하고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고 했는데, 책임지지 않는 인사정보관리단은 필요 없다는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여당과 법무부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야당이) 대법원장 (검증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는데 적격 여부는 대통령실이 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다른 기관의 예산은 증액돼야 한다"며 "여야의 정치적 입장차인데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한 만큼 상임위 삭감 폭을 예결위에서 똑같이 결정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두 예산은 처리가 보류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