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수탁 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스포츠토토)가 정부 예산을 기존보다 현실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정안을 도출했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국민체육법에 근거해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스포츠토토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스포츠토토는 사업자 선정 입찰 때 제시했던 위탁 운영 비율과 예산 항목별 5개년 집행 계획에 따라 인건비 등 비정산 항목과 마케팅비 등 정산 항목을 구분해서 매년 예산을 수립하고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투표권 사업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토토는 정부로부터 승인된 예산안보다 실제 인건비가 초과 집행돼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처우 문제로 많은 직원이 퇴사해 사업 파행이 우려된다면서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스포츠토토는 "인건비 등 비정산 항목이 초과 집행된 액수는 우리가 부담하는데, 마케팅비 등 정산 항목의 미집행액은 기금으로 귀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입찰 때 계획했던 비용 규모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항목별 예산을 실제 집행 실적에 맞게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당초 쓰임새가 정해진 항목의 예산을 변경하는 것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조정안이 합의·도출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조정안은 스포츠토토가 올해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해서 전년도 실제 예산 집행액을 반영한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조정된 비정산 항목 예산을 전문 인력 확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사업 운영 안정화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투표권 사업 수탁사업자가 경영을 건전하게 하고 공익사업이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 수탁사업자가 운영을 내실화해 국민체육진흥정책이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