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 주변 도시들의 서울시 편입 검토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분권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장점을 강조하며 여당에 힘을 실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해서 이를 연결해 전라, 충청, 강원에 축을 만들어 그 축을 중심으로 우리가 뻗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보수 성향의 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이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은 서울·수도권이라는 한 축만 있다"며 다극화와 부산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서울과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는다"며 "여타 선진국이 그러하듯 여러 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다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단점을 지적하면서도 장점을 더욱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뉴시티 프로젝트'에 힘을 실었다.
이 장관은 먼저 "(김포시 서울 편입 시) 단점은 자치권이 많이 줄어들고 농어촌 지역 혜택이 사라진다"면서도 "김포시민들의 출퇴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활동 공간이 넓어져 새로운 투자나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포 예산이 현재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재산 가치가 증식돼 올라가는 부동산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등이 더 많이 걷히기 때문에 세수가 꼭 줄어든다고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에는 반대입장을 표했다.
이 장관은 "김동연 지사께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건의를 해오셨는데 주민투표를 하려면 500억원 이상의 큰돈이 든다"며 "경기남북도를 가르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지 초반부터 투표를 실시하고 나중에 검토해 봤더니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을 때는 500억~600억 원을 날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남북도 분할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의결이 필요하고, 도의회 의결이 있다고 해도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시군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느 것이 주민 의사에 일치하지 않느냐를 판단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재량 판단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의 경우 경기남북도 분할과 마찬가지로 주민투표 비용이 들겠지만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해 주민투표를 한다면 김포시만 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의회 의결로 갈음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