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정호 (명지대 교수)
어제부터 시작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금지 첫날이었던 어제 코스닥은 급등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 발동됐고요. 코스피는 12거래일 만에 2400선 회복했죠. 개미투자자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식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혹시 주의할 부분은 없는 건지 좀 쉽게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 어서 오십시오.
◆ 박정호>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먼저 공매도라는 이야기 요즘 뉴스에 계속 등장하는데 그리고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 박정호>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공매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주가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김현정 앵커님께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삼성전자 주식이 없어요. 왜?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가가. 그러면 미리 사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이럴 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제가 김현정 앵커님께 지금 10만 원 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제가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해서 빌립니다.
◇ 김현정> 10주를 지금 빌려줬어요. 제가.
◆ 박정호> 그럼 제가 빌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다시 나중에 되갚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빌려놓고 어디다 지금 그걸 팝니다. 팔면 저는 지금 10만 원 하니까 10만 원에 10주 팔았으니까 100만 원 번 거죠.
◇ 김현정> 빌려서 팔았으니까 벌었죠.
◆ 박정호> 그런데 제가 돌려주기로 한 날짜가 딱 됐더니 삼성전자 주가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5만 원. 그럼 저는 시중에 5만 원 주고 그 삼성전자 주식을 다시 10주를 사서 50만 원 주고 사서 삼성전자 주식 10주 여기 있어요라고 하면 저는 그 사이에 50만 원 버는 거죠.
◇ 김현정> 여기서 핵심은 주식으로 빌렸다가 주식으로 갚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빌렸다 돈으로 갚는 거면 이게 의미가 없는데 주식으로 빌렸다 주식으로 갚으니까 그 사이에 가격이 떨어지면 나는 비쌀 때 팔았다가 싸게 사서 갚아버리는 거예요.
◆ 박정호> 그렇죠.
◇ 김현정> 바로 그게 여러분 공매도입니다. 실제로 손에 들고 있지 않고 빌린 거 가지고 팔았다 해서 공매도. 그런데 이거 합법이잖아요. 합법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불법 공매도는 뭐예요?
◆ 박정호> 나라마다 공매도를 운영하는 제도가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당신이 누구에게 지금 공매도 칠 그 물량만큼을 실제 빌린 그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매도라는 이 투자 방법을 시행해도 된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출처: 연합뉴스◇ 김현정> 반드시 빌린 거 가지고 해, 이거죠.
◆ 박정호> 그런데 실제 빌리지 않고 이런 공매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관 같은 경우는.
◇ 김현정> 빌리지도 않고요?
◆ 박정호> 빌렸다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 김현정> 거짓말이잖아요, 그거는.
◆ 박정호> 거짓말이죠.
◇ 김현정> 안 걸려요. 그게?
◆ 박정호>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워낙 큰 기관이니까 실제 이렇게 빌린 계약이 먼저 선행되지 않더라도 알았어, 알았어요. 이번엔 내가 잘못 오판해서 손해 봤는데 내가 나중에 어떻게든 내 돈 가지고 사서 드리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걸 봐줘요?
◆ 박정호> 그걸 외국에서는 봐줘요.
◇ 김현정> 빌리지도 않고 팔아버려요, 심지어?
◆ 박정호> 없는 물건을 판 거는 어찌 보면 사기일 수도 있는데 이 주체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다 판단해서 그것까지 허용해 주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 김현정> 불법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빌린 다음에 팔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몰래 심지어 빌리지도 않고 팔았다가 그 얘기는 빌리지 않았으니 갚지도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그냥 차익을 얻는 경우도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불법 공매도입니다. 개미들 입장에서는 합법 공매도든 불법 공매도든 공매도는 싫었어요.
◆ 박정호> 그럼요.
◇ 김현정> 아니 왜? 저 사람들 때문에 좀 오르려고 지금 팔아버리고, 팔아버리고 그래서 오르질 못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하지 마, 금지. 이렇게 된 거죠?
◆ 박정호>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또 내년 6월까지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간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금지했던 사례가 총 3번 있습니다. 한 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 한 번은 2011년 유럽 발 재정위기 있었을 때 그리고 지난번 코로나19 때, 이 세 번 공매도를 금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니 주가가 이럴 때 폭락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손해 보면 안 되니 제도적으로 잠시 막겠습니다. 막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기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나라들이 꽤 있었어요.
◇ 김현정>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왜, 우리만 이렇게 공매도 금지…
◆ 박정호> 그러니까 외국의 투자자들, 외국 증권 관련한 방송들 전문가들도 한국 뭐냐라고 지금 당황해 하는 거예요. 지금이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유럽발 재정위기라든가 아니면 한국 사회만 IMF 외환위기 같은 독특한 무슨 대란이나 환란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냐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투자 전문하는 방송인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평을 세게 했는데요.
◇ 김현정> 뭐라고 그랬어요?
◆ 박정호>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있다니라고 하면서 그다음 멘트는 이거는 굉장히 폴리티컬, 정치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내용이었다. 이렇게 대놓고 보도를 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고려라기보다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에서 내년 6월까지라는 그 기간도 선거 끝나고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투자 피해 사례들이 좀 많다 보니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공매도의 룰을 이렇게 잠시 막은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대중들 입맛 맞춰주려고 공매도 금지 이렇게 한 거 아니야라는 비판이 외국에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 박정호> 맞습니다.
◇ 김현정> 그들이 그냥 샘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와서 공매도 못 치게 됐으니까.
◆ 박정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제 증시 정말 폭등했잖아요.
◇ 김현정> 어제 난리 났습니다.
◆ 박정호> 저도 개인 투자 한 20년 했지만 이렇게 폭등한 건 진짜 간만에 처음 봅니다.
◇ 김현정> 하루 만에 그렇게 폭등한 게 사상 최고였다면서요.
◆ 박정호> 저도 진짜 기록을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진짜 사상 최고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뚜껑을 열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반드시 웃을 일은 아닙니다. 저도 2차 전지 관련 주식 많이 투자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주식은 정말 이렇게 오늘 이게 내 주식표가 맞나 할 정도로 폭등한 게 많은데.
◇ 김현정> 상한가 다 쳤죠.
◆ 박정호> 맞아요. 그런데 2차 전지와 관련된 코스닥 상장회사라든가 코스피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건 급등한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매도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면 우리 증시에서 30% 이상이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은 앞으로 믿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인식을 더 많이 줘버리는 꼴이 돼요. 그래서 실제 어제 어떻게 됐냐 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대장주들에 해당되는, 즉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더 높은 그런 주식은 약보합이나 오히려 떨어졌어요. 주가가.
◇ 김현정> 어제 삼성전자가 한 1.5% 오른 거 같더라고요.
◆ 박정호> 맞아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외국인이라는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큰손들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라는 건 어떻게 보면 말을 일관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시그널도 준 게 분명히 어제 수치에서도 확인이 된 거예요.
◇ 김현정> 정리를 해보자면 그 전 주 금요일까지도 아무 얘기 없다가 일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 금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계속 투자해, 이렇게 되면서 서서히 뺄 수 있다?
◆ 박정호>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는 외국인들 많이 매수했다던데요.
◆ 박정호> 어제 그래서 매수는 많이 했지만 이런 기조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대장주에 해당되는 삼성전자나 이런 데는 외국인 주식이 더 비중이 빠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평가들이 외국인 투자자들 또는 투자은행에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했는데 한국은 그래서 역시 계속 이머징 마켓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선진지수 편입이라는 것들을 앞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꼭 공매도 제도만 가지고 선진지수에 편입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진지수 부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도 공매도와 같이 맞물려서 이게 우리 증시에 왜 중요하냐 하면 예전에는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 한국 증시는 가장 투자 비중이 높은 국가로 분류됐어요.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 국가 중에서는 한국 증시가 최고야,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2000년 이후부터 이머징 마켓에 투자했던 비중에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건 왜 그렇습니까?
◆ 박정호> 2000년 이후 중국이 급부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서는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있는데 왜 한국 시장에 투자해서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으로 투자를 옮겼고 앞으로는 인도나 베트남 등이 또 그 자리를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선진국 지수에서 투자 비중이 한 13%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인도나 베트남까지 대두되고 나면 이 투자 비중이 더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선진국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초반에는 좀 빠질지 모르겠지만 견고한 투자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당에.
◇ 김현정> 이머징 마켓이 아닌 선진국 마켓, 그 카테고리로 빨리 들어가야 한다.
◆ 박정호>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부분을 준 것은 분명 장기적으로 우려될 부분이에요.
◇ 김현정> 단기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전망을, 우려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제 단기는 일단 치솟았어요.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단기에 수익 보고 장기는 일단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단기적인 거 먼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어디가 그렇게 불기둥을 뿜었는가 봤더니 2차 전지 종목들은 다 불기둥이었어요.
◆ 박정호> 맞습니다.
◇ 김현정> 왜 이런 겁니까?
◆ 박정호> 일단 어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불기둥이 됐던 이유는 그동안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공매도가 많이 잡혀 있었어요.
◇ 김현정> 공매도 세력들이 거기를 많이 공략했었어요.
◆ 박정호>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여지도 많다라고 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었고.
◇ 김현정> 떨어지는 것에 베팅하는 거니까요.
◆ 박정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이 효과가 발휘돼서 떨어졌죠.
◇ 김현정> 최근에 엄청 떨어졌었어요.
◆ 박정호>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곡소리가 나왔죠. 맞아요. 그런데 그걸 공매도를 못하게 하니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세력들이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못하니 나머지는 다시 올라간 겁니다.
◇ 김현정> 오르겠구나 해서 기대감으로 산,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도 있지 않아요? 좀 어려운 용어로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일단 공매도를 하려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갚아야 되잖아요.
◆ 박정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사갖고 갚아야 되니까 왕창 공매도 세력도 어제 산 거 아니에요?
◆ 박정호> 맞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이번 2차 전지 관련한 주식들이 공매도 금지를 통해서 어제 급등하고 오늘도 좀 반등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 반등세가 계속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매도 금지로 일순간 어느 정도 하방을 막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 주식이 정점을 찍었을 때 수준까지 바로 다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 김현정> 코로나 때는 그런데 코로나 때 공매도 금지 기간이 꽤 길었잖아요. 그때는 진짜 계속 올랐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유동성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 박정호>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공매도라는 걸 막았을 때 기대하는 바는 역사상 아까 세 번의 공매도 금지했던 기간도 마찬가지지만 더 떨어지는 걸 막는 데는 나름대로 효과성이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종합주가지수를 부양하는 데는 공매도를 금지한 걸로만은 효과가 없음이 다 확인이 됐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 금융위기라는 악재가 해소돼야 되고 유럽발 재정위기 때는 그게 해소돼야 되는데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주식시장이 주춤한 이유는 국제적인 여러 가지 정세의 불안전성, 고금리 기조 그다음에 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공고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2차 전지, 전기자동차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이지 단순히 공매도 세력들이 우리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들 때문에 다 떨어졌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매도 금지가 2차 전지 주식을 더 크게 앞으로 계속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그 약발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서 대처하셔라, 이런 조언 주신 거고 우리 증시 전체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효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우려할 것도 챙겨가면서 가야 된다. 말씀 주신 거예요.
◆ 박정호> 공매도 제도 분명 개선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말 바꾸는 것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신뢰감을 떨어뜨려서 우리에게 악재입니다.
◇ 김현정> 불법 공매도는 나쁜 거 맞아요.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될 거고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박정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