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노조원 500여명이 1일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광장에서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을 주장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고객센터노조 조합원 수백 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달부터 공단 사유지인 광장을 불법 점거하고 공단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은 3일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에 위치한
공단 본부 광장에서 농성 중인 고객센터 노조원 400여 명에 대한 고소장을 원주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적용한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공단은 "고객센터 노조원은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점거하고 대형 천막과 텐트를 설치해 농성 중"이라며 "이는 집회 신고내용을 어긴 명백한 불법점거 농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원들의 농성은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의 권리와 권익은 일체 외면하는 행위"라며
"공단 본부 건물 광장과 주출입구를 점거해 방문 민원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의 위법행위는 공공기관이자 국가핵심기반시설인 건보공단의 건물에 커다란 안전상의 위협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노조원 500여명이 1일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광장에서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을 주장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공공운수노조 건보 고객센터지부는 지난 1일 공단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간접고용 상태였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소속을 공단 소속기관으로 전환키로 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2019년 2월 말 이후 입사한 700명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채용'을 하겠다고 제시한 데 반발하고 있다.
이미
"4년 10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에게 공단 정규직과 같이 직업기초능력평가(NCS)를 치르라는 것은 과도한 채용절차"라는 것이다. 애당초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라는 소속기관 전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내년 1월 1일 소속기관 설립 및 전원 전환 채용'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본부 앞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단은 정부에서 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이같은 정책방향이 발표된 2019년 2월 27일 이후 채용된 700여 명은 원칙적으로는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그 이후 입사한 상담사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확보해 공개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의 취지를 고려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근무기간 및 경력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규직과 동일한 NCS 필기시험을 일괄 치르게 하려 했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며 "다만 기존 정규직 채용에 있어서는 행정직·요양직·전산직 등 해당 직무를 구분해 NCS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담사의 경우에는 상담업무 영역에 맞는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타 공공기관에서도 동일 상담직무에 대해 해당 방식을 적용해 채용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