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열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및 간호인력 수급현황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제공정부가 임상간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간호계와의 공감대 아래
2025학년도 대입부터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 증원 폭은 간호사 단체와 환자·전문가 및 교육계 등과 함께 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구성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간호인력전문위는 앞서 정부가 올 4월 '간호법 대란' 당시 내놓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꾸려졌다.
당시 복지부는 정부와 간호계,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를 통해 간호대 입학정원 규모를 정하겠다며
'한시적' 간호사 증원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간호인력전문위원장은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고 교육부 관계자, 의료인력 연구를 수행해온 전문가와 병원 경영자, 환자·소비자단체 등 12명의 위원이 논의에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격주 회의를 열어 12월 초까지 2025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학별 정원배정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연내 보정심에 보고한 뒤 교육부에 통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 간호대와 의과대학의 확대 폭이 모두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정원 증원은 간호대와 마찬가지로 2025학년도 입시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대학별 수요를 조사 중이다.
전국적으로 간호대·간호학과를 보유한 대학은 총 198곳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만 1686명이던 간호대 입학정원을 꾸준히 키워 올해 기준 2만 3183명까지 늘렸다. 특히 2019년부터는 전년 대비 700명씩 늘렸는데, 16년간 약 2배로 증가한 셈이다.
연도별 간호대 입학정원 추이. 복지부 제공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임상간호사도
인구 1천 명당 2.16명에서 5.02명으로 2.32배 불어났다.
그럼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명(2020년 기준)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 등은 간호사 수급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집계된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 1천 명이지만, 이 중
임상현장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는 절반을 조금 넘는 25만 4천 명(52.6%) 정도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지자체의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까지 합쳐도 간호사의 전체 활동률은 80%가 채 안 된다(2020년 기준 73%).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하면
추후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 명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현재 대비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만 6천 명이 부족할 거라는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미래 수급전망과 실제 현장의 인력난을 감안할 때 한시적으로 간호대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한편
근무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예정보다 1년 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한 것이나, 일명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 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것, 신규간호사 채용 시 동기간 면접제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체에 적용키로 한 것도 다 그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실장은 "이번 간호인력전문위를 시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