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과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신임 합동참모의장에 김명수 현 해군작전사령관(해사 43기), 육군참모총장에 박안수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육사 46기), 해군참모총장에 양용모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4기), 공군참모총장에 이영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공사 38기) 등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 인사로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첫 인사 때처럼 '또다시' 현직 대장 7명 모두가 교체됐으며, 특히 김명수 현 해군작전사령관은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하자마자 바로 합참의장에 내정됐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1970년 육군사관학교장을 지내다 대장으로 진급해 합참의장에 임명된 심흥선 대장이 마지막이다.
불가능하진 않다. 군인사법 18조 1항에 '참모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나 장성급 장교 중에서'라고 되어 있어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합참의장은 대장 2차 보직으로 취급된다. 군의 작전지휘와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군령보좌, 전력 건설 등 임무가 막중하기에 참모총장이나 작전사령관을 맡은 뒤 의장에 임명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해군이 합참의장을 맡는 것 자체도 2013년 최윤희 합참의장 임명 이후로 10년만의 일인데, 이후로는 육군과 공군이 번갈아 가며 5번을 맡았었다. 이로 인해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군을 발탁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이종호 현 해군참모총장마저 건너뛰고 2022년 5월 인사 때처럼 또다시 대장 전원을 교체한 것은 다른 의도도 함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해사 43기, 육사 기수로는 45기에 해당하는 김 의장 후보자는 군인사법 18조 2항에 따라 국군 의전서열 1위다. 때문에 다른 4성 인사는 그보다 후배로 내정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는 육사 44기인 박정환 현 참모총장보다 2기수 아래다. 해군과 공군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 참모총장 내정자들은 모두 현 참모총장보다 정확히 2기수 아래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중장급도 기수가 내려가게 된다. 이번 인사의 결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중장으로 진급해 여러 중책을 맡았던 장성들은 모두 옷을 벗게 됐다. 예외는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맡았지만 이번 정부에서 합참 작전본부장이라는 요직을 역임, 이번에 대장으로 진급한 강신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내정자(육사 46기) 정도다.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이 지난 5월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 군항에서 열린 해군 신형 호위함 천안함(FFG-826) 취역식에서 훈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인사가 지난해 5월 인사에 이어 '전 정부 지우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비육사·해군·공군을 중용했던 반면 이번 인사도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고창준 2작전사령관 내정자(3사 26기), 해·공군참모총장을 제외하면 모두 '육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특히 국방부 장관도 전임 이종섭(육사 40기), 현임 신원식(육사 37기)으로 모두 '육사' 출신이고 그밖에 국방부의 여러 요직에 육사 출신들이 많기에, 일각에서는 해군 출신 합참의장을 '구색 맞추기' 식으로 넣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단 국방부는 김 의장 후보자에 대해 "탁월한 위기관리 및 합동작전 능력을 구비하여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전·평시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구축할 합동참모의장으로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다만 그가 2019년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당시 1함대사령관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는 달리,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대응이나 해병대원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등 굵직한 사건에 군 수뇌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질책성 인사가 단행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무인기 사건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던 강신철 장군은 군단장 경력이 없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했는데도 대장으로 진급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전임 정부에서 사단장 경력이 없는데도 중장으로 진급한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4기)이 있긴 하다. 강 장군도 무인기 사건으로 서면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경고로 진급에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손식 지작사령관(육사 47기) 내정자는 둘 다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박 내정자는 지난해 잠깐 맡았다가 올해 맡았으며 손 내정자가 지난해 박 내정자의 후임자다. 김승겸 현 합참의장도 2016년에 이 자리를 맡은 적이 있는데, '행사기획'이라는 특성상 본래는 한직으로 취급되긴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그러한 인식도 바뀔지 주목된다.
손 내정자의 경우엔 특전사령관 부임 1년만에 지작사령관으로 영전하게 됐는데, 이 자리는 군단장급이지만 특수전사령부의 특성상 중요도가 높아 2년 동안 맡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에는 1년만에 자리를 옮기게 된 셈이다.
또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의 경우 최초의 F-15K 조종사 출신 공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내정자는 최초의 잠수함 장교 출신 해군참모총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잠수함 출신은 중장까지는 사례가 여럿 있지만, 대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잠능력 전문가를 임명한 것으로, 해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상함과 잠수함이 균형되게 발전해야 한다"며 "해군참모총장 가운데 첫 잠수함 특기로서 전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