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연합뉴스국회 국정감사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여야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갈 공산이 커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월 초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예산안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2023년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여야의 자율적 예산 심사와 법안 심사권을 존중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올해는 정부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끌려갈 생각이 요만큼도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3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관심이다. 특히 여야가 약속한 대로 피켓·막말·고성 등의 모습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정쟁 유발로 지적받아온 국회 본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상대 정당을 향한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기로 지난 24일 합의했다.
민주당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도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준비에 들어가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 '종결 동의' 제도를 활용해 강행 처리할 태세라 대치 정국이 다시 격화할 우려가 있다.
민주당은 또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예고하고 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정치감사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한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여기에 다음달 7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무마 의혹을 비롯한 각종 쟁점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비서관은 이미 사퇴해서 진상 규명이 막히고 있는데, 운영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추가 진상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야(野)3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표결도 12월 중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반대해도 야권 공조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주요 쟁점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검법이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