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원석 검찰총장이 추가 비위 의혹이 제기된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병행하겠다"면서도 '업무 배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질의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김 의원에게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출해 달라"며 "인척간 분쟁 과정에서 나온 주장이므로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보겠다"라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24일 기업 관계자로부터 강원도 고급 리조트에 이 차장검사와 가족, 친지들이 초대받아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하며 비위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무렵 이 차장검사 가족이 스키장을 완전히 독채로 전세를 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겼다"고도 주장하며 "이 차장검사 업무 배제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장은 "오늘 처음 본 내용이지 않느냐"며 "이 내용을 보고 제가 바로 업무배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총장은 김 의원이 '이 대표는 물론 수사받는 쌍방울 관계자들도 고려할 때 조속히 업무배제를 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하자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사적 분쟁에서 나온 한 당사자 주장으로, 저희한테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수사한 사람이 아니라 이번 인사에 수원지검 2차장 옮겨간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검사와 수사관이 하는 것이지 차장검사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공정성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저희가 충분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고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 차장검사를 이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한 것이 의도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박범계 위원은 "수원지검 2차장으로 보내고 여기에서 이재명 수사 전담팀장을 하라는 게 언론보도"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총장은 "이 차장검사는 중앙지검 공정거래부에 있을 때도 재벌에 대한 수사, 철강·제강사, 종합보험사의 담합, 빌트인 가구에 대한 담합, 아이스크림 담합 등 국민 물가를 잡고 경쟁질서를 바로잡는 데 다른 공정거래부장이 몇 년 할 일을 했다"며 "우수하다고 평가해서 수도권에 있는 차장검사로 보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정섭 차장이 수원지검 2차장으로 안 갔으면, 이 차장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을까 싶다"라고도 밝혔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이 차장검사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만나 인사하러 왔다가 인사하고 바로 갔다"며 "(해당 기업) 수사를 그때(만나기 전)까지 한 적이 없고 스키를 탄 적도 없다"며 사실관계가 아예 틀렸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이 자기 식구 징계에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법사위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이 유독 자기 식구에 대한 징계가 관대하다"며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사에 대한 징계가 1년에 10건, 9건, 3건이고 2020년에 11건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장은 "청렴이나 비위 등 문제 있는 검찰 구성원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제식구라고 생각 안 한다"며 "오히려 배임 행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음주운전 비위로 견책받고 퇴직한 검사 사례를 들며 "검찰총장께서 (인사청문회에서) 감찰총장이라는 말 듣고 싶다고 했지만, (답변은)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