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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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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정부 여당이 최근 내놓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 입장표명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1000명 이상의 정원확대 방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정부가 한걸음 또 물러선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의대정원확대 의사협회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세요. 우봉식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 박재홍> 진 교수님 또 김 소장님과 인사 나누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어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해서 의료인력 확충,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 장면을 듣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당초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숫자는 일단 나오지 않았습니다. 300명, 500명, 1000명, 3000명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원장님 일단 어제 대통령의 발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우봉식> 저희가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증원을 계속하실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 박재홍> 의대정원.
◆ 우봉식>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간을 가지고서 논의를 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깊이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대통령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법적 리스크 그다음에 필수의료분야의 수가, 그다음에 보상체계. 이 세 가지를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리스크 문제가 요즘 굉장히 필수의료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진단하고 난 다음에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에 형사처벌 관련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 우봉식> 최근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 그러면 진단, 오진을 했다고 해서 구속이 돼버렸어요. 이런 판례는 서구 선진국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의사가 고의로 또는 악의로 어떤 범죄의 정말 그러한.
◇ 박재홍> 의도성을 갖고.
◆ 우봉식> 그렇죠. 그런 의도를 갖고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단지 오진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하면 누구도 그 분야의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일을 하면서 구속될 걸 염려하는 그런 직업은 없거든요.
◇ 박재홍> 의사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사안인데.
◆ 우봉식> 그럼요. 정말 굉장히 심각하게…
◆ 김성회>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다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사들은 다 검사를 한번 해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건 일단 첫 번째는 500명 증원이다 하는 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500명이 증원이면 한 해 500명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 우봉식> 아마 그럴 텐데요.
◇ 박재홍> 의대 들어가는 학생이 500명이 는다는 거죠?
◆ 우봉식> 그걸 말씀하시기 전에 의대 자꾸 응급실 뺑뺑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문제가 심장에 있는데 뇌수술을 하자 이런 걸로 느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응급실 뺑뺑이가 과거에 일본에도 2008년도에 있었어요.
◇ 박재홍> 응급실 뺑뺑이라는 게 이제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A병원을 갔는데 못 받습니다 하면 B병원 갔다가 C병원 갔다가 돌아가시는 경우.
◆ 우봉식> 그게 어떤 케이스였냐 하면 산모가 분만을 하다가 의식이 저하됐어요. 그런데 이 산모를 후송을 해야 되는데 도쿄 시내의 대학병원 8곳을 전화를 했는데 다 환자가 응급실 꽉 차 있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뺑뺑이를 돈 거죠. 그러다가 사망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뇌지주막하출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2008년도에 일본에 이제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1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인구가 18% 정도거든요. 그때 일본이 노인인구가 22%예요. 우리보다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인구 1000명당 한 2.5명, 2.6명 돼거든요, 의사 수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건데 노인인구 비율로 따지면. 당시에 일본은 그것을 의사를 늘려서 해결하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살펴보니까 캐나다의 응급환자 후송분류체계가 잘 돼 있는 것을 일본이 이제 봤죠.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일본형 응급환자 후송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걸 제이타스라고 해요, 제이타스인데 제가 지난 7월에 도쿄에 한 번 가서 그걸 봤어요. 봤는데 이제 환자가 전화를 거기도 119입니다. 전화를 해요. 하면 그 119대원이 바로 출동을 합니다. 10분 안에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 지역으로.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데. 가면 환자 상태를 먼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급대원이 7119로, 이제 거기가 센터예요. 센터인데 거기 전화하면 환자 상태를 간호사가 전화를 받습니다. 받아서 환자 상태를 일차적으로 이제 잘 본 다음에 그걸 의사에게 전달을 해서 어디로 보내고 이걸 정리를 해 줘요.
◇ 박재홍> 시스템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일본 사회다.
◆ 우봉식> 과거에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그 시스템이 119법이 개정되면서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환자를 다 대형병원으로 데려다주다 보니까 대형병원, 항상.
◇ 박재홍>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가 생긴 것이다.
◆ 우봉식> 그렇죠, 그렇죠.
◆ 진중권>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맨날 듣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응급의료인력이 부족하다. 예컨대 흉부외과라든지 아주 복잡한 수술을 거기 의사들이 다 빠져나가고 많은 경우에 또 성형외과로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산부인과, 소아과 지금 다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산부인과는 거의 찾아볼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래도 의료인력을 더 확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믿고.
◇ 박재홍> 절대 수가 부족한 게 아니냐.
◆ 진중권> 그래서 국민들의 70%가 지금 찬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걸 추진한 바 있고 여기서도 추진한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우봉식>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산부인과나 소아과랑 아주 특별한 상황이죠. 저출산 이게 아이를 안 낳으니까 이제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소아과는 더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그게 2017년도에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사고가 있었죠. 그 이후에 의사가 간호사 포함해서 7명이 구속되고 했는데.
◇ 박재홍> 형사처벌당해서.
◆ 우봉식> 구속됐어요. 나중에 무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합니다, 소아청소년과에. 2018년도에 그때 101%를 뽑았는데 계속 떨어져서 작년에 결국은 16% 뽑았어요, 전공의 정원의. 소청과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죠. 그리고 또 요즘 일부에서는 제 주변에도 맘카페에서 너무 그래서 힘들어서 폐업한 분들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 선생님들이. 그래서 나 더 이상 소아과 보기 싫어 이렇게.
◆ 진중권> 한때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나 도지사 시절인가. 민주당에서도 CCTV 달자, 수술실에 이런 법안 만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지금?
◆ 우봉식> 달렸죠, 이제 달렸는데요. 그것도 이제 아마 저희가 염려하는 게 외과가 이제 또… 그러니까 벚꽃 지는 순서 대로 지방대가 문 닫는다 그러잖아요. 필수의료가 딱 그거예요. 흉부외과는 진작에 문 닫았고요. 이제 흉부외과가 없습니다. 흉부외과는 저희가 사전 관리가 잘 돼서 선천성 심장질환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줄어요, 흉부외과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과잉 배출된 측면도 있었죠. 그래서 갈 데, 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소청과, 소아청소년과가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는 산부인과가 그 뒤를 밟아가고. 이번에 응급의학과나 외과가 그걸 따라가고.
◆ 진중권> 이게 수지가 안 맞아서 문을 닫아버리는데, 문제는 그렇다 그래서 소아과 가야 될 사람들과 산부인과 가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이 갈 소아과와 산부인과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우봉식>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할 동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저희들이 필수의료 관련된 설문조사를 작년에 회원들 대상으로 다 해 봤어요. 해 봤더니 1번은 역시 수가가 자기 일하는 거에 비해서 잘 안 됐고 두 번째가 바로 법적 리스크였어요. 내가 이거 했다가.
◇ 박재홍> 구속될 수 있다.
◆ 우봉식> 그렇죠. 특히 산부인과는 요즘 까딱하면 5억~10억 배상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 김성회>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단체들과 학회들이 얼마나 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숫자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을 내놓고 있는데 물론 의협이나 의사 관련단체들에서 내놓을 경우에 모자라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정확한 통계는 잊었는데 고려대학교에서 2022년에 냈던 자료에는 아마 의사가 1만 명 이상 부족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느 그것을 믿을 것이냐고 했을 때는 의사들이 의사가 안 모자라다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잘 믿겨지지는 않거든요.
◆ 우봉식> 아무래도…
◆ 김성회> 연구 그런 대학에서 냈던 결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우봉식> 저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가 국책기관에서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로 종체적 부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한 그 연구 보고서 경우에는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의사의 노동 생산성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계산을 합니다. 의사는 계속 생산성이 증가되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의사들이 1년에 246일을 근무해요. 그런데 거기는 공무원 식으로 226일로 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주 정말 매주 8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있어요. 그 전공의 인력은 뺐어요, 또.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가 많이 부족하게 보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거고. 실제로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의사인력 통계를 어떻게 내느냐 그러면 이렇게 연구 보고서 하나로 내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보건의료 인력 분석센터가 있고요. 거기 많은 인력이 있어요.
◇ 박재홍> 원장님, 그런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이 한 3072명?
◆ 우봉식> 3058명.
◇ 박재홍> 3058명, 약 3000명 내외인데 그래서 이제 절대 숫자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지방에는 공중보건의도 뽑지 못한다. 이제 한 2억, 몇 억을 준다고 해도.
◆ 진중권> 3억에다가 사택을 제공했다 그러는데 오는 사람이 없다고.
◇ 박재홍> 오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방의료 너무 심각하지 않냐. 그래서 거기 보낼 분들이라도 양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 500명, 1000명 늘리면서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체 파이가 커지면 그래도 채우다 보면 잊지 않겠느냐.
◆ 우봉식>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늘리면 있어요. 그런데 공짜 점심이 없는 거죠.
◇ 박재홍> 공짜 점심이 없죠.
◆ 우봉식> 의사가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가지만 나머지는 또 열심히 건강보험 진료도 하고 의료비를 막 지출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건보료 폭탄이 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3000명인데 4000명을 뽑았다면 3분의 1을 뽑았잖아요.
◇ 박재홍> 3분의 1 더 뽑은 거죠.
◆ 우봉식> 3분의 1 뽑았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30% 건보료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왜 그러냐면 일각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 박재홍>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의사수가 늘어나면.
◆ 우봉식> 당연하죠. 그거는 이미 알려진 내용이에요. 미국에서도 그게 그렇게 검증이 됐고 일본은 정비례한다고 말을 합니다, 의사 숫자하고 의료비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의사가 나오면 변호사들처럼 이제 경쟁이 붙어서.
◇ 박재홍>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 우봉식>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대단한 착각인 게 변호사는 자기가 소송을 자기 돈으로 해요, 100%. 그렇잖아요. 자기 돈으로. 그런데 의료은 원래 가격탄력성이 낮은데, 거기다가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강력한 할인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 본인부담이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또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어서 1년에 건강보험으로 580만 원 이상 진료비 나오면 다 제로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병원에 계속 그냥 두고 있는 거죠.
◇ 박재홍> 환자수는 늘지 않는데 왜 그게 늘어나죠? 그러면 원장님 말씀 논리면 의사 선생님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진료가 더 늘어나서.
◆ 우봉식> 그렇죠. 늘어나죠. 아무래도 과거에 미국에서 의사가 부족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갔습니다. 외국에서 의사들을 받아들였더니 이 의사들이 막 환자를 자주 오게 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해외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 진중권> 제가 딱 보니까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던 법적리스크 하고 수가하고 보상체계 그러니까 딱 보니까 단 것만 드시고.
◇ 박재홍> 정부의 대책이.
◆ 진중권> 쓴 것은 안 취하려고 한다는 느낌도 솔직히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지방의료 인프라 부족하고 그런데 사실 의사선생님들이 안 가시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의협에서는 어떻게 해결…
◆ 우봉식> 그게 왜 문제냐면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6600병상을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을 짓습니다. 그 분원을 지으면 거기에 의사가 2700명이 필요해요. 간호사는 8000명이 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도권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의료도 그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제도에서는 의학 전문용어로 의료전달체계라고 그래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료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없어요.
◇ 박재홍>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
◆ 우봉식> 그렇죠. 전 세계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국민들이 KTX를 타고.
◇ 박재홍> 서울로 올라온다.
◆ 우봉식> 그래서 부산에서 일주일에 매일 올라오는 환자도 있습니다, 서울에 진료를 하러. 그러다 보니 의사들이 지방으로 가도 환자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없다 보니까 의사가 운영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니까 이제 양양 같은 데 저희가 보니까 과거부터 저희가 쭉 조사를 해 봤더니 한 30~40년을 조사 추적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의사 비율이 똑같아요, 인구 대비. 가만 봤더니 의사도 조금 줄었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지방에 의사가 없다고 말씀들 하지만 환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료가 유지가 안 돼요. 기본은 해 줘야지 거기가 이제 의료기관이 운영이 되는 건데.
◇ 박재홍> 어제 지난 18일이죠. 국정감사 현장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의대정원 늘리면 낙수효과 있을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바로 잘라서 크게 낙수효과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피부미용의사가 늘어날 것은 당연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 우봉식> 저도 들었습니다.
◇ 박재홍> 동의하십니까?
◆ 우봉식> 당연하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작용만 자꾸 양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2.5명인데 일본이 2.6명이에요, 인구 1000명당.
◇ 박재홍> 의사의 숫자가.
◆ 우봉식> 일본이 노인인구가 30%거든요. 우리는 18.5%. 미국도 2.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왜 그렇게 의사를 많이 안 뽑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의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비용이기 때문에.
◇ 박재홍> 그래서 오늘도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을 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의대를 증원하면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가 인상 등 패키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진중권> 저게 지금 사실 거래를 하자는 거죠.
◇ 박재홍>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추진하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 우봉식> 저는 사실은 개원하는 입장에서는 이익이죠. 돈을 더 준다는데. 그런데 굉장히 그것을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의약분업 때 경험을 했어요, 저희가. 의약분업 때 정부가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의사들이 불필요한 약을 막 처방해서 오남용하니까 그것을 이제 약사들이 검증하고 또 그런 것들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 비용이 줄어든다고 해서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약제비도 더 올라가고 진료비도 더 올라가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됐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그때 2003년 그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는 걸 원치 않고 국민건강보험이 안전하게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거죠.
◆ 김성회> 사실 이제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여론이 알 필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익단체인 의협하고 정부 간 토로와 대화로 혹은 협상에 의해서 기본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정부는 증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고 관련돼서 테이블 같은 게 있습니까, 이걸 협의하고 논의하는?
◆ 우봉식> 의료현안협의체라는 협의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의료인력 특히 의사인력이 제일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의사인력하고 병상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관리하거든요, 보건의료자원 중에서. 그런데 의사인력은 대부분 의사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요, 충분히. 그래야지 부작용이 없잖아요.
◆ 김성회> 증원과 관련돼서도 그럼 최근에 토의를 하고 계셨습니까?
◆ 우봉식> 아주 최근은 좀 없었고요. 한 1월달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저희가 운영을 했으니까.
◆ 진중권> 그런데 지난번에 지난 정권에서 이걸 또 추친했을 때 파업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일단은 의제를 던졌기 때문에 적어도 의대정원 이 부분은 대통령이 딱 보니까 이분이 또 그러신 분이잖아요. 밀고 나갈 것 같거든요.
◇ 박재홍> 추진력.
◆ 진중권> 라고 했을 때 의협의 대응은 어떤 건가요?
◆ 우봉식> 저희들 최대한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결국 건보료가 올라간다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국회 예산결산처에서 이미 밝힌 게 있어요, 한 일주일 전에요. 이대로 지금 현재 상태로 가도 2024년이면 단기 적자에 빠집니다. 2028년이면 누적 적립금 소진, 2032년 되면 61조 적자예요. 거기다가 의사를 막 퍼부어서 하면.
◇ 박재홍> 그런데 원장님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지방에 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방에 있는 환자들은 의사가 없어서 병원 못 간다. 이를테면 지역에 있는 어떤 한 산모는 아이 낳기 위해서 헬기 타고 이동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지방에 환자가 없다는 건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된 환자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읽히고. 지역에서 의사가 없다라는 건 정말 필수의료인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읽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의사협회가 제대로 국민들과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우봉식> 저희들이 이미 시니어 의사 지역 의료로 내보내는 그런 작업을 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하고 대한의사협회하고 같이 매칭 사업을 해요. 시니어 의사 그러니까 은퇴하신, 정년하신 분들, 대학에서.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아직 65세면 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도 75세 의사들이 50% 이상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역 의료를 많이 수요할 수 있고 한데 그런 저희가 설명을 해 보니까 2100명 했더니 지역으로 갈 의향이 있냐 하니까 79%가 가겠다 그래요. 그런데 뭐가 걸림돌이냐? 은퇴하신 분이 가서 월급을 받으면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연금을 깎여요. 그러니까 그런 필수분야의 의료는 그런 것들도 조금 제도적인 개선도 해 줘야지 그쪽이 가서 시골에 가서 내가 배운 그동안 경험한 지식과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역환자 보시겠다는데 그것 정도를 못 해 주면 안 되죠.
◇ 박재홍> 그러면 아까 진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의대 증원은 결코 받을 수 없는 안입니까?
◆ 우봉식> 저희들이 그걸 결코 그렇게 말씀하긴 그렇고요. 저희들이 충분한 논의를 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그냥 덜컥해서 의약분업같이 그렇게 부작용 만들지 말고 외국 사례도 좀 더 살펴보고 지금은 너무나 자료가 부실해서 저희들이 늘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체를 판단을 못 하겠어요, 정부 자료들이. 그래서 좀 제대로 같이 해 보자. 일본 같은 데는 의사수급회라는 게 있는데요. 회의 끝나면 바로 그 회의록 올립니다, 거기에다가요, 온라인.
◆ 김성회>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 우봉식> 그건 저희도 아리송합니다. 왜 갑자기 그러셨는지. 저희 현안협의체에서 얘기하고 해 왔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 김성회> 현안협의체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발표를 하겠다든지 언제까지 증원할 계획이다라는 상의를 하신 적은 없는 거고요?
◆ 우봉식> 증원이라기보다 필수의료 굉장히 요즘 어려웠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필수의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를 집중적으로.
◆ 김성회> 필수의료인력하고 중앙의 인력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상의는 하고 있었는데.
◆ 우봉식> 논의하고 있었죠. 그것도 상당히 많이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필수의료에 대해서.
◆ 진중권> 전남 같은 경우 지방 몇몇 지역에서는 국립의대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공의대를 설립해서 지방인력 공백을 줄이는 데 그래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은퇴하신 분들 다시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또 사실 이게 맞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 우봉식> 일단 좋은 의견이 될 수가 있는데요. 세계의학교육연맹에서 의대교육의 정적한 숫자가 한 학교에 80~100명을 꼽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이 학생들이 나와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의사는 학교만으로 안 됩니다.
◆ 진중권> 그렇죠. 병원이랑 같이 있어야 되죠.
◇ 박재홍> 도제식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 우봉식> 임상실습을 하는데 거기 실습을 모든 과를 24개의 임상실습을 하려면 최소 800병상이 필요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원에다 공공의대 세운다 하셨던데, 남원이 인구가 5만이에요. 5만도 안 되는데 거기에 800병상을 세워서.
◇ 박재홍> 운영이 안 되니까.
◆ 우봉식>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듣기에는 그렇듯한데 비현실적이다. 자칫 무안공항 된다.
◇ 박재홍> 그렇군요.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일단 정부가 1000명을 뽑는다, 지금 당장 고2 학생들 1000명 뽑아도 그분들이 의사 될 때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진중권> 교수는 어디 있어.
◆ 우봉식> 저희들이 그 교수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어떻게 부실 덩어리 그 세대는 정말 부실 학교, 부실 의사가 될 거예요. 과거에 서남의대하고 관동의대가 교수 요원을 못 구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서남의대는 결국 폐교했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장기적인 해법은 의사 증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가장 빨리 고쳐야 될 건 뭡니까?
◆ 우봉식> 단기적으로는 저는 수도권에 6600병상 빨리 스톱시켜야 된다.
◇ 박재홍> 스톱?
◆ 우봉식> 짓는 걸 멈추고.
◇ 박재홍> 멈춰야 된다.
◆ 우봉식> 안 그러면 지역의료 더 붕괴된다. 이게 첫 삽 뜨기 시작하면 못 막는 거예요.
◇ 박재홍> 다 서울 올라오게 되고.
◆ 우봉식> 그렇죠, 수도권 규제를 기업에만 할 게 아니라 병원에도 해 줘야지 그래야지 병원이 살아남지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서울로 서울로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원장님과 다양한 말씀 나눴는데 앞으로 논의가 계속될 것 같아서요. 원장님 다시 모시고 또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 원장이세요. 우봉식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 우봉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