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출범 이후 두 번째를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는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성과 부족 및 정치 편향 논란으로 얼룩졌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공수처가 없다고 문제될 게 있느냐"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임기를 석 달 남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감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지난 3년간 (성과를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성과가 없는 것 같다. 공수처가 없다고 한국 사법체계에 문제될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욱 처장은 "최근 수사부장들 진용을 갖추면서 뭔가 해보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임기가 3개월 남은 입장에서 연내 마무리해 말씀드릴 사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1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다. 성과를 요구하기는 너무 이르다면서 1년을 더 달라고 했었다"며 "외려 그때보다 사기가 더 떨어진 것 같다"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공수처 폐지론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수처 검사가 19명인데 지난 1년 동안 사건 1200건을 처리해서 공소제기 요구가 단 한 건도 없다. 반면 검사 17명이 있는 남양주지청은 1만6천건을 접수해 1만5천건을 처리했고 대부분 기소했다"며 "(성과 부족은) 검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 편향 논란도 제기됐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라는 단골 고객이 없었으면 진작 망했을 가게 같다"라며 "(민주당 측 사건을) 2022년에 7건, 올해 19건을 접수했다. 무슨 원청과 하청기관 같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공수처는 지난 3년 동안 국민의힘만 팼다.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여주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겨누는 모습을 보였다면 박수를 받았을 것"이라며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관련 사건만 네 건을 입건했고 국민의힘 소속 96명을 상대로 통신조회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처장은 "올해 공소제기 요구한 것이 두 건인데 모두 문재인 정권 인사"라면서 "한 쪽만 수사한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26일 '전교조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했다. 같은 달 19일에도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기소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공수처 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신생 기관으로 특수수사 노하우 축적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및 집중수사 체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공수처가 역할을 하려면 행정 보조 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전혀 충원되지 않고 있다. 사람 몸에 비유하면 머리(수사)가 작동하려면 팔다리(행정지원)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비난이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행정 인력이 부족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그래도 많이 나아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