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보복살인 혐의로 지난주 무기징역이 확정된 가운데 최근 7년간 이같은 보복범죄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복 살인·감금 등 강력범죄 피해자는 주로 여성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무소속 이성만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보복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264건→ 2019, 2020년 293건→ 2021년 415건→ 2022년 40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8월까지 집계된 이번 해 보복범죄 발생 건수도 이미 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집계된 전체 사례 중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 경찰이 집계한 보복범죄 사건(1668건) 가운데 여성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는 937명으로 전체의 약 56% 수준이었다. 특히 보복 살인·감금 등 강력범죄의 경우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보복 감금 사건은 해당기간 동안 총 1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여성이었으며 보복 살인도 총 12건 중 9명이 여성 피해자였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이 28.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복범죄'에서 여성 피해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보복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도 2019년 5468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2년 2만9565건으로 4배 가량 폭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보복범죄 유형 별로는 협박(49.5%)이 가장 많았고, 폭행(20.1%), 보복범죄(19.6%)가 뒤를 이었다.
이성만 의원은 "지난해 신당역 살인사건에 이어 올해 또 발생한 인천스토킹 살인사건처럼,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보복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며 "그런 만큼, 수사당국과 사법부가 보복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하고 엄격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