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정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 이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17일 전북도가 작성한 '윤 대통령 공약 2023년 3분기 추진상황'에 따르면, 7대 공약 46개 세부사업 중 1개(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을 완료했다.
군산·김제·부안을 새만금 메가시티로 조성,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전북금융센터 건립,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33개 사업을 '정상 이행' 사업으로 분류했다.
'정상 이행'으로 분류한 사업 가운데 일부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윤 대통령은 새만금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를 약속했지만, 관련 논의 등 움직임은 전무한 상태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부처에서 미온적 반응을 보이거나 대통령 임기 내 이행이 불투명한 12개 사업은 '협의·진행'으로 판단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탄소소재 제2국가 산업단지·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지덕권 산악관광특구 조성, 스마트종자 R&D 추진 등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경우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달리 구체적인 계획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5월까지 정상 이행으로 분류했던 새만금 SOC 사업은 정부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줄줄이 협의·진행 사업으로 밀려났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 신항 1단계 조기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남북 3축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 추진으로 행정절차 진행이 중지된 사업들을 협의·진행 사업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에서는 새만금 SOC사업 추진현황, 정책 여건 변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사업 추진 과정의 개선 방향도 제안한다.
또 SOC 사업 선정과 수요추정 방식 등의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