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대응책 마련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가 피해 주택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난 13일까지 들어 온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차인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40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는 신고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씨 일가의 소유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정씨 일가와 법인의 소유 주택 규모와 근저당 설정 상황 등을 정확히 확인해 구체적인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48개 체납 건설법인 출자증권 압류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 건설법인 34곳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하고 14곳은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체납 건설법인 48곳의 체납액은 모두 8억 원에 달합니다.
출자증권은 공제조합의 정관과 업무거래 기본약관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상실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됩니다.
이에 경기도의 출자증권 압류과정에서 42개 법인은 1억5100만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수원시, 2026년까지 저층 주택 2천호 집수리
경기도 수원시가 오는 2026년까지 4년 동안 노후 저층 주택 2천호에 대해 집수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피해 예방이 최우선 목적으로 단열과 외벽 공사, 대문 등 주택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도 함께 지원합니다.
연무동과 영화동, 세류 2·3동, 서둔동, 지동 등에 위치한 주택 중 사용 승인 날짜가 20년 이상 지났을 경우 집주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덕원~동탄선·월곶~판교선 전 구간 착공 가시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월곶~판교 복선전철' 공사 구간 중 미착공 구간이 모두 발주돼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갑니다.
국가철도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덕원~동탄선 12개 공사구간 중 10개 미착공 구간에 대해 오는 20일 입찰 공고가 나가고, 12월 말까지 건설사업자 선정과정을 거쳐 착공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곶~판교선 10개 공사구간 중 미착공 7개 구간도 지난달 27일 입찰 공고를 거쳐 12월 중순 계약 및 착공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안산시, 출생지원금 확대…셋째 이상 300만원→500만원
경기도 안산시는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 출생축하금을 기존보다 200만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면 정부지원과 별도로 안산시가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원을 각각 지원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