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청 앞에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양평=박종민 기자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계산 과정에서 수행업체가 기존 노선(양서면 종점)의 계획인구를 62만 명이나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이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부와 지자체 및 관계기관으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고속도로 주변 택지개발현황 실제 인구 수는 265만752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행업체 경동엔지니어링이 계산한 인구 202만9307보다 62만8219명이나 많은 수치다. 아직 추가로 확인 중인 지역이 있어 누락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경기 위례택지개발, 인천 국제업무단지·첨단산업클러스터, 경기 파주운정3택지개발사업·화성동탄·남양주다산지금공공주택사업·남양주진건공공주택사업 등에서 실제 반영 인구가 1~11만명씩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르면, 수행업체는 조사계획 단계에서 정확한 교통 수요 예측을 위해 권역별 도시계획·개발계획을 파악해 반영해야 한다. 이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과업지시서에도 명시돼 있다. 고속도로 노선 주변 택지개발현황은 교통수요 및 B/C 분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업체는 KTDB(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 개발현황 데이터를 확인한 뒤 누락하거나 잘못 반영된 계획을 추가·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양평고속도로 교통량 분석을 수행한 경동엔지니어링은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 개발계획 반영을 위한 문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 과정에 대해 경동 측은 "KTDB를 참고해서 검토했다"는 입장을 장 의원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진환 기자
즉,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교통량은 실제 반영 인구보다 60만명 적은 수치로 분석했다는 의혹이다. 업체가 선별적 자료로 산출한 인구 자료와 이를 기반으로 계산된 교통량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B/C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의원실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계획인구 차이만 해도 최소 60만명에 달한다. 엉터리 숫자로 분석한 B/C를 바탕으로 대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 말 신뢰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지난 4개월간, 원희룡 1타강사와 국토부가 제시했던 자료의 허술함을 꾸준히 지적해 왔는데 이번에 제출한 B/C 역시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이 다시 확인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대안 노선의 B/C는 0.83으로 예타 노선(0.73)보다 13.7%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안선의 교통량이 하루 6078대(22.5%)나 늘어난다는 게 주된 근거였다. 이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B/C 산출의 신빙성을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예타 노선과 대안노선의 종점부 고작 3분 차이인데 교통량이 22%나 늘어난다는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교통DB는 현재 인구에 기반하여 향후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추가로 전입되는 인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원실에서 제시하는 자료는 전체 인구인지 추가 전입되는 인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