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포털 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비슷한 기사를 양산하는 '어뷰징'이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클릭 수를 늘린다거나 속보에 급급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 기사 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심위가 '뉴스타파' 인용 매체를 중징계하자 일각에선 과거와 달리 왜 이렇게 가혹하냐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이전이 잘못된 것"이라며 "가짜뉴스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에 이번 뉴스타파 허위 날조 녹취록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포털뉴스는 국민이 뉴스를 보는 수단인데 그에 비해 사회적인,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다"라며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보완 입법,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허위 보도라 할지라도 취재, 보도 당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이나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판례도 있다"며 "그만큼 공인에 대해선 높은 책임을, 언론에 대해선 더 넓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스와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법에서 다루게 돼 있다"며 "방통위가 나서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책팀을 꾸리고 종합대책까지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책임지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선 여야가 '우주항공청법' 문제를 거론하면서 힘겨루기에 나섰다가, 방통위 국감과 맞지 않다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결국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