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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사외이사 이력 숨긴 김행, 단순 실수라 보기 어려워"[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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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단식 끝나니 후쿠시마 얘기 안 하는 이재명, 영수회담 진정성 떨어져"
김한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 그 자체로 양쪽에 득점포인트"
김병민 "본인은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김행, 청문회 지켜보고 판단해야"
김한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과연 가장 우수한 후보일까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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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최선한판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시안게임 대한민국과 중국 축구경기 당시에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이제 어느 팀을 응원하냐 했을 때 91%가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으로 나와서 굉장히 큰 논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다음 응원페이지 분석한 결과 조작세력이 가담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리고 청년대변인 같은 경우에 차이나게이트 얘기도 하고 국민의힘에서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병민> 일단 팩트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죠.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기이했죠. 갑자기 대한민국이랑 같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 박재홍> 국내사이트. 
 
◆ 김병민> 응원글이 훨씬 더 많았고 이게 국내 포털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경우는 그렇지 않았는데 다음 같은 경우가 로그인 없이 들어와서 조회수에 대한 조작 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냐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은 정부까지 나서서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 박재홍> 대통령실도 타당한 지적이다. 
 
◆ 김병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업무방해 등에 대한 혐의 얘기를 하면서 각 포털에서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제가 다음이나 네이버의 포털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내용들을 들여다볼 텐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싶으면 즉각적으로 어디에서 이런 조회수가 들어온 지 확인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매크로를 사용해서 특정 아이디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문제를 일으켰다는 건데 빨리 좀 이런 것들이 조정되어야 되는데 조정이 안 되니 이게 과연 여기에만 있는 거야 의구심이 국민들께 커질 수밖에 없죠. 조절이 필요합니다. 
 
◆ 김한규> 거기에만 있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국민제안투표 홈페이지도 복수 투표 가능하거든요. 대통령실이…
 
◇ 박재홍> 로그인 없이. 
 
◆ 김한규> 중복투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왜 본인들이 운영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 건만 갖고 하느냐. 그리고 이 건도 좀 이상한 게 지난달에 한국과 키르키스스탄도 축구를 했는데 그때도 키르기스스탄이 85%까지 나왔어요. 그다음 작년에 카메룬하고 할 때도 카메룬도 83% 나왔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나라에서 장난을 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여하튼. 사실과 다른 건 맞죠. 그렇긴 한데 아니, 이거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여당 대표가 나와서 할 얘기인가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고 이런 거보다 축구 응원보다는 대통령실 운영하는 국민제안홈페이지 이런 게 더 어떻게 보면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대통령이 의사결정할 때 인용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중요하죠. 
 
◆ 진중권> 저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집권여당인데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거든요. 이게 말이 되려면 진짜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이 허무맹랑한 얘기를 믿고 예컨대 정부에서까지 공식 입장을 내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그냥 한마디로 미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여당 정부 같은 경우는 과거 대선에서 드루킹 사건도 있었고 실제로 어떤 여론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작의 큰 피해자라고 하는 인식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도 이거 보면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영향 미치는 거 아니야 내년 총선에도 안심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진중권> 드루킹 사건 있잖아요. 드루킹이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저는 하나도 영향을 안 끼쳤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문제는 뭐냐 하면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영향을 끼쳤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당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고발해서 잡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드루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고 누군가가 그 짓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여론이 조작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미신이에요. 
 
◇ 박재홍> 미신이다? 
 
◆ 진중권> 그렇게 장난치는 애들이 있겠죠.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안만이 아니라 여러 사안에 대해서 장난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 거대한 민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자체가 비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런데 김경수 지사라든지 대법원이 유죄판결 내지 않았습니까? 분명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 김병민> 김경수 지사처럼 김경수 지사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수행을 담당했던 최측근 중의 측근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엄청난 불법에 대한 위험성을 감내하면서까지 여기에 대한 드루킹 일당과 함께 모의해서 여기에 대한 매크로 등으로 조회수, 추천 등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판단이겠죠. 
 
진 작가님이 말씀주셨던 것은 이게 잡혔던 게 당시 있었던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남북 단일팀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게 흘러가게 되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이거 문제를 삼았고 그러다가 밝혀진 건데 끌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건 2018년도 문제고 대통령 선거 있었던 2017년도 때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또 그때를 다시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안철수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서 쭉 올라가고 있었을 때기도 하고요. 그전에는 반기문 전 청장 같은 경우가 유력한 주자로 떠오르다가 갑자기 우스꽝스러운 기사들로 인해서 망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저도 그렇지만 컴퓨터로도 뉴스 잘 안 보고 모바일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포털 등에 여기에 나와 있는 뉴스들 댓글들 이런 걸 보고 많이들 판단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건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민주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친 조작이죠.

 
◇ 박재홍> 반론해 주실까요. 
 
◆ 김한규> 그런 댓글조작이라는 건 여러 층에서 시도했을 거예요. 국정원도 지난번에 했었던 거고 보수정당 시절에 그걸로 형사처벌도 받았잖아요. 공무원까지 관여되고. 저는 분명히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진중권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과연 정치권에서 투표 결과나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저는 그게 과연 그렇게 중요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우리가 여당이었는데 정말 많은 공무원들을 다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국민적 인기를 얻고 여당 지금 국민의힘 경선 통과하고 대통령까지 되게 놔뒀을까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런 유혹이야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냥 자기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댓글을 보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럴 뿐이지 나랑 다른 생각이 많다고 해서 갑자기 그 생각으로 바뀌거나 좋아요가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의사선택을 달리하거나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은. 
 
◇ 박재홍> 너무 민감하다? 
 
◆ 김한규> 너무 본인들한테 불리한 뭔가 중국 이러면 공산주의로 바로 연결되고 종북으로 발언들이 이렇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은 로그인하게 하면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무슨 국기문란이라고까지 조금 있으면 저는 2020년 선거 끝나고 나서 결국은 선거 조작됐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결국 그런 식으로 쭉 이어가려는 흐름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음모론의 본질이 뭐냐 하면 이 거대한 사회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집단들이 만들어내는 1명의 결과로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모론은 간단하거든요. 이 거대한 사회가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음모에 의해서 사회 향방이 달라진다 이런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게 김어준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당의 지도부 차원에서 김어준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 또 공식 입장까지 내고 이런 것도 나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김병민> 이게 확장되어 나간 게 아니라 분명한 팩트가 일단 드러난 거 아닙니까? 특정 아이디 1개, 2개에서 해외에 있는 네덜란드인가요? 특정 국가를 우회해서 여기 들어올 수 있게 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게 매크로를 사용해서 특정 기사가 특정됐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걸 바로잡자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 진중권> 그걸 대한체육회에서 문제 삼아야지 정부 여당이 문제 삼아요. 이해가 안 가. 
 
◆ 김병민> 그동안 있었던 지난날 드루킹 사건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포털 등에 대한 이런 조작 등을 바탕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 피해는 온전하게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저는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이 문제 바로잡자라고 목소리를 내고 난 다음에 지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첫 번째는 네이버하고 다음이 지금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충분히 매크로를 잡아내고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클릭수와 조회수 체류시간 댓글의 개수 이런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하고 다음에 대책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을 바로잡는 것은 가능한데 이걸로 선거 결과가 바뀐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어느 게시판에 가면 중국에 요즘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재중동포라고 했는데 예전에 조선족이란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조선족들이 댓글을 달아서 우리나라 여론이 바뀌어서 국민의힘이 지고 있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은 그것보다는 국민들이 더 똑똑해서 댓글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하신 말씀 듣고 판단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국정을 잘 운영할지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병민>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은 참고로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주장한 바는 있습니다. 
 
◆ 김한규> 저도 키르기스스탄과 카메룬도 차별하지 말고 동일하게 그쪽에서도 우리나라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의혹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 진중권> 그러니까 누군가가 장난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무슨 국가를 부정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정치적 의식에 가장 후진적인 어느 당의 지지자들 간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합하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되거든요. 
 
◆ 김성회> 장기적으로는 포털에서 뉴스를 보는 이 문화가 거의 우리나라에만 좀 많이 퍼져 있고 네이버도 괴로워하잖아요. 라인으로 해서 탈출하고 싶어하는데 뉴스 소비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정치권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는데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말한 걸 볼 때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성사 가능성이 없는 거죠. 김병민 최고. 
 
◆ 김병민> 현실적으로 홍익표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들이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민주당 스스로도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꺼내는 것 그리고 지금 만나는 일에 대한 명분 없음 이런 일들이 많이들 국민께도 알려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한 8월 달인가요? 영수회담 하자고 계속 얘기하다가 에이씨, 안 해, 더 이상.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더 이상 영수회담 요구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뜬금없이 태도를 바꿔서 영수회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게 진정 민생을 생각하는 모습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행위로 귀결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민주당이 이 민생에 대한 고민들 또 협치에 관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지난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던 그날 갑자기 국회 마비시켜서 처리해야 될 법안 90개 다 뒤로 밀렸잖아요. 이것부터 빨리 처리하고 해야 될 일들을 국회 내에서 해 나가면서 대통령과 만나서 무언가를 하려면 담판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제, 그제인가 뉴스 보다가 참 정말 화가 났던 뉴스가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결국은 국민연금, 연금개혁 다 물 건너 갔다. 
 
◇ 박재홍> 내년으로 연기됐죠. 
 
◆ 김병민> 끝났다 이런 기사 보니까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비롯해서 정말 여야 정치권이 뭘 이것만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의 미래를 향한 의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단식하기 전에는 후쿠시마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 민주당 후쿠시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민생 얘기하면서 영수회담 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들에 대한 진정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저희가 내일 이제 여가위에서 여가부 장관 인청을 하기로 돼 있는데. 
 
◇ 박재홍> 김행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한규> 잘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오후에 양쪽 원내대표가 만나시면서 돌파구가 마련된 거거든요. 결국 만나면 뭔가 해결이 돼요. 당대표끼리 만나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 필요하면 여당 대표 같이 만나도 좋고 일단 만나야 지금 교착상태가 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회가 정기국회라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여야 간에 제대로 대화가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내년 5월 말까지 보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도 대통령이 만나기 싫다고 해서 저희가 대통령이 싫어하니까 우리는 포기해야지라고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재명 대표 임기 전에 그래도 여야 대표가 대통령이 같이 만나서 뭔가 풀려고 노력을 하면 그건 양쪽에 다 득점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 모든 지금 국정운영의 문제가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의사결정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대통령의 현재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야 그래도 뭔가 해결방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저는 김기현 대표와 같이 만나도. 
 
◇ 박재홍> 3자가. 
 
◆ 김한규> 충분히 그리고 필요하면 원외정당의 대표들도 정의당이라든지 같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만나야 해결방안이 있다. 그리고 할 말이 없다 하지 말고 도대체 왜 안 만나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병민> 만나면 풀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대로 만나서 더 꼬인 적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표 같이 영수회담 만났잖아요. 만나면 어떡합니까? 카메라가 다 와서 찍고 있을 거고 여기에 모두발언하는 게 핵심일 텐데 대통령 면전에서 일단 싫은 소리 다 쏟아내서 온갖 악담들 쏟아내고 나면 그다음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날 청와대에서 문 전 대통령 돌아가고 난 다음에 문제를 삼았던 걸 보면 만나서 풀리기는커녕 문제가 됐던 시절이 민주당 야당 시절에도 꽤 있었다. 
 
◆ 김한규> 그럼 비공개로 만나면 되겠네요. 모두발언 빼고 사진 찍지 말고. 
 
◇ 박재홍> 좋습니다. 김한규 의원님이 청문회 얘기를 해서 청문회 얘기를 해 보면 내일 김행 여가부 장관 청문회가 있을 거 같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행 후보자 관련해서 DC인사이드발 주가조작 당시에 김행 후보자가 쩐주 회사의 대주주였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 김한규> DC인사이드는 많이 아실 텐데 여기가 상장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소위 우회상장 그러니까 다른 회사랑 합병을 통해서 상장된 회사에 합병된 회사로 자연스럽게 상장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 박재홍> 실패를 했고. 
 
◆ 김한규> 이제 그리고 나서 당시에 횡령 이슈도 발생을 했고 인수하려던 회사들이 거기들은 이익을 단기간에 얻고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김행 후보자가 이익을 얻은 투자자의 모회사의 주주였던 거죠. 그런데 그 모회사의 임원도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의 임원이었다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다른 유명하지 않은 회사의 사외이사이고 그런 것들은 다 썼는데 여기는 비상장회사니까 드러나지 않았던 건데 이런 부분을 왜 숨겼을까. 
 
저희 의원실에서 보좌진하고 실수였을까라고 생각하고 쭉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해명을 하신 게 주변 사람의 지인의 권고로 그냥 문제된 투자회사 단기간에 이익을 얻고 나간 회사 여기에 사외이사를 잠깐 했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의 모회사의 대주주였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글로벌리소스. 왜 굳이 이야기를 안 했을까. 
 
넥서스투자라는 회사의 모회사가 글로벌리소스인데요. 다른 회사와 달리 여기를 숨기려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당시에 DC인사이드가 우회상장에 실패해서 상당히 많은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봤고 그리고 또 당시에 관여된 회사 중에 하나는 횡령을 하고 나서 문제가 됐는데 회사 자체가 청산이 돼서 손해배상 청구를 전혀 응해 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이 여전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벌써 17년 전의 일이라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사외이사로 관련된 회사에 근무했고 그 모회사의 대주주기까지 했고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단순 실수가 아니다. 그 이상의 의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다른 사실 이런 것들은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물어볼 예정입니다. 
 
◆ 진중권> 너무 오래된 일이다, 그런데. 
 
◇ 박재홍> 아직 다 공개 안 하신 부분이 있는 건가요? 
 
◆ 김한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고문이라는 분 하고 주식을 양도, 양수하면서 분쟁이 있었는데 그렇게 오래된 파트너였는데 본인들이 매수인인 김행 후보자가 지급해야 될 돈을 본인이 인수하려는 회사가 대신 지급하게 했는데 그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고문이라는 분을 바로 해임하면서 임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매수대금을, 임금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 그건 실제로 김행 후보자가 지급을 했었어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소송을 패소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누가 대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무적으로 김행 후보자가 지급해야 될 부분들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 그건 내일 드러나서 공직자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거냐. 자기의 어떤 금융,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세금들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탈루를 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 진중권> 지금 장관 후보가 3명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셋 다 통과시켜드릴 게 참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한 분 정도는 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 박재홍> 국민의힘 입장을 묻고 계신데. 
 
◆ 진중권> 김행 후보자도 그렇잖아요. 주식 파킹한 거 이건 아니지 않냐. 다른 분들은 이른바 결정적인 결격사유라고 할 건 지금 없거든요. 이념적인 문제이고 철학적인 문제라서 그런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민> 일단 내일이 청문회 아닙니까? 어렵게 청문회에 대한 일정이 합의된 만큼 청문회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전문성 그다음 도덕성 두 가지를 검증하게 될 텐데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사실은 청문회가 더 꺼려지게 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단순히 여기서 이제 도덕성에 대한 결격이 있으면 국민들한테 욕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소송이 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재판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김행 후보자는 본인이 문제가 없다고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내일 청문회를 지켜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판단들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재홍> 유인촌 후보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본인은 관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윤아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윤아 씨가 연예인이라면 SNS 발언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발언 자체가 이미 블랙리스트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병민> 풀 전체 워딩을 보면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 발언들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굉장히 무난한 표현들을 쏟아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윤아 씨에 대한 발언도 콕 집어서 너 이런 발언했지, 신중해야 돼라고 하는 맥락의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런 얘기들도 충분히 나오게 될 텐데. 
 
◆ 진중권> 그런데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그전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윤아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미화 씨도 그렇고 어떤 특정 연예인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격했거든요.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 김성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인촌 씨도 장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나랏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게 했는데. 국가 지원 받으면 지원 받은 대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하라는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 
 
◆ 진중권> 그건 문화적인 소양이 전혀 없다는 얘기거든요. 
 
◆ 김한규> 저는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이 공적 인물이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저희는 공적 인물이죠. 국가에서 녹을 먹고 공적인 일을 하는데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공적인 인물이냐.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든요. 저는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도 스포츠 스타든 연예인이든 저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또 사회적 유명한 인물들이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책임은 저희 정치인들이 지는 거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한테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발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김병민> 과거에 노사연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정치적인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 김한규>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라 일부 그런 사람들이 주장을. 
 
◆ 김병민> 아니요. 그런 공격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목소리를 같이 가져갔으면 얘기도 함께 드립니다. 
 
◆ 진중권> 어떻게 그 사람들 어떻게 당에서 만류하든지 해야지. 
 
◆ 김한규> 하여튼 정당인들끼리 나서서 공격할 일들은 아닌 것 같고. 
 
◆ 진중권> 그냥 즐기잖아요, 뒤에서. 
 
◇ 박재홍> 마지막 30초 마무리는 김한규 의원님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6일에 표결이 있는데 당론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죠? 
 
◆ 김한규>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일단 여론 조성 작업을 좀 더 하고 나서 그날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중간에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나서 한번 판단하자 그래서 다음 본회의 직전에 의총을 다시 한 번 해서 당론으로 정하자라는 건데 당론 여부와 관계없이 과연 이 시대에 가장 법관 중에 가장 우수한 대법원장 후보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공감대가 있습니다.
 
◇ 박재홍>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신 두 분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 김병민> 고맙습니다. 
 
◆ 김한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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