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신병처리를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졌다. 당장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는 방안을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동시에 수사 동력 상실이라는 타격을 딛고 남은 수사를 매듭지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다.
檢, 혐의 소명, 법원 설득에 실패…1차 대결서 '판정패'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하고는,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은 범죄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도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어 이 대표를 구속 기로에까지 세웠지만, 2년여에 걸쳐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도 법원의 첫번째 판단에서 '판정패'한 셈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배임과 성남FC로 뇌물 혐의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보다는 이 대표를 둘러싼 혐의 보강 수사에 집중한 뒤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려워"…법원 판단에 '모순' 지적
특히 검찰은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적극 내세우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동시에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돼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수사팀은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 판단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묻자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보고 검토해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며 "바로 명시적인 답변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전날 취재진을 만나 "일선 수사팀과 충분히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해서 다시 살펴보겠다"며 "검찰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통해 수사팀이 재편된 시점에서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대신 혐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향후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백현동 '200억원 약속' 등 남은 檢 수사, 동력 유지 관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박찬대 공동위원장 등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검찰은 수사 동력 상실 우려 속에 현재 진행 중인 남은 수사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 검찰은 남은 수사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200억 약속'과 관련한 내용을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는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자신에게 200억원을 요구하면서 "절반은 내가 먹고 절반은 두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정씨는 그 두 사람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앞서 재판에 넘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428억 약정설' 수사도 남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일부 428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관련 의혹은 공소사실에 담지 않았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내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이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들여다보는 '정자동 호텔 부지 특혜 의혹' 등도 언제든 이 대표로 불똥이 튈 수 있는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력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 시스템 안에서 차분히 수사 진행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이원석 "사법은 정치 아냐"…'李 수사' 역풍 차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사법은 정치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한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정치·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온 만큼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역풍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 내용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장도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으며 변질되지도 않는다"며 "국민들께 합당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