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무기한 유예 조치를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향후 국내 반도체 업계의 중국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등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TSMC의 중국 공장에 대해선 해당 규제를 1년간 유예해줬다.
유예 기간 만료는 다음달 11일 이다.
국내 업계에서도 유예 기간을 추가 1년이 아닌 다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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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워싱턴 현지 소식통은 "곧 만료되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조치와 관련해 미 상무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Validated End User) 방식을 적용해 향후 수출통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VEU 제도'는 미 상무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 지정된 품목을 수출해도 된다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이미 VEU 명단에 들어있어 장비 목록만 추가하면 된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입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등의 세부 사양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현재까지의 협의 상황은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VEU를 통해 반입이 허용되는 장비 수준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기준보다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향후 몇 년간 사업이 가능할 정도의 장비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이번에 허용되는 수준이 통제 조치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장비 통제 무기한 유예 통보 시점은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의회가 오는 30일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필수 업무를 제외한 연방정부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