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성 기자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교사 사건에 대한 현장 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감사 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다만 사건의 당사자인 학부모에 대한 조사가 빠졌다는 한계도 분명한 만큼 실효성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교사 A씨가 근무했던 학교 두 곳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진상조사단은 숨진 교사 A씨 측이 묵살당했다고 주장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묵살당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 A씨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을 당시 초등학교의 교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또 당시 A씨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제출한 신고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만큼 구술로 요청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교 외 장소 등에서 학부모가 폭언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수사권이 없는 시교육청 측에서 학부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교원을 대상으로 간접적인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다만 시교육청 측은 학부모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진상조사단의 감사 결과는 A씨 순직 처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악성 민원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신석우 기자
유족과 대전교사노조 등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사망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장치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죽음'"이라며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한 바 있다.
대전시교육청 이차원 감사관은 CBS와의 통화에서 "현장 감사는 마무리된 상태로 감사 결과를 추석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순직 관련해서는 민감한 사항인 데다 감사관실에서 직접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던 지난 4일, 교사의 연가 사용에 대해 방해 의도로 공문을 보내고, 학교장의 '교외 체험학습 허가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