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윤창원 기자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재명 블랙홀'로 식물 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줄줄이 여파가 이어진 탓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국정감사와 장관 인사청문회 등 일정도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이날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계파 갈등 속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한 여파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열릴 상황이 안 된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구성되면 새로운 원내지도부와 신속하게 본회의 날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처리가 불발되면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전날인 지난 24일 종료됐다. 아울러 민주당 내 이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통과를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21일 채택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병기됐다.
이와 함께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 역시 발이 묶였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지난 21일 본회의가 정회 후 자동 산회되면서, 여야는 예정했던 98개 안건 중 8개 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미뤄진 민생법안에는 보호출산제와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이 포함돼 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한 후 태어난 아이를 지방자체단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신고 없이도 즉시 출생 등록이 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이미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그 필요성이 커졌다.
머그샷 공개법은 중대 범죄 피의자의 경우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 대신 병원이 환자의 진료 내역 등을 전산으로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정된 다음 본회의 일정은 오는 11월 9일이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와의 협상에 따라 10월 초 의사일정 합의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오는 26일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하는 만큼 다음 본회의 일정은 빨라야 추석 연휴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와 8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국민의힘은 빠르면 추석 전, 늦어도 10월 초에는 본회의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 국회 일정이 또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우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난항이 불가피하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0월 5일로 예정돼 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합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만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제1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민주당의 대여투쟁이 예상되는 만큼, 청문회는 물론 국정감사 등 10월 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구속영장 청구 당시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듯, 영장이 발부되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