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나 종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저조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고민이 많다는 점을 반영해 개발됐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 및 예방적 조치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이칠구 경북도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안도 계기가 됐다.
매뉴얼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반영해 중대시민재해(이용자)와 중대산업재해(종사자)의 내용을 모두 포함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위주로 제작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매뉴얼 개요 △주요 의무사항 이행 매뉴얼 △Q&A △관련 서식으로 구성됐다.
모든 의무사항 이행 점검지표들은 선점검, 후조치, 상시 관리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각각의 의무사항을 진단하는 점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각 이행 지표별로 중점 확인사항, 주의사항,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매뉴얼 활용 방법을 제시했고, Q&A와 관련 서식을 첨부해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다음달 5일 포항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법인·시설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뉴얼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정책 세미나와 세부 설명회를 개최한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매뉴얼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재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