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기자중부내륙연계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를또다시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제정에 최대 고비를 맞았다.
19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의원 정족수 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되면서 후순위 안건으로 상정된 중부내륙지원특별법도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정 감사 이후로 예상되는 오는 1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내년 총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기 등을 감안하면 연내 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
충북도와 지역 사회는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 행안위는 중부내륙법안의 신속한 심사로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국정감사 이전에 법안소위를 반드시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107만명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고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도 "국회 분위기가 나빴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법안이 앞 순위에 올라가 있는 만큼 11~12월 열릴 정기국회 또는 내년에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월 16일 국회 행안위에 상정됐으나 지금까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